■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건립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충남 공주시의 한 마을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잡음에 시와 주민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신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 이신회 기자
충남 공주시의 한적한 시골마을입니다. 이맘때면 추수가 시작돼, 농사일로 한창 바쁠 때이지만, 마을 초입에는 자극적인 무구가 적혀있는 현수막 여러 개가 눈에 띕니다. 마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을 초입의 울창한 숲 한 가운데로 보이는 ‘민둥 벌거숭이 능선’을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1천 5백k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위해, 2만 7천여 m2의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 공주시 사곡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곪을 대로 곪아버린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싼 문제로, 매일같이 모여 대책마련에 고심입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농사일을 제쳐두고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주시의 ‘불통행정’ 때문입니다.
▶ 이인종 동계장 /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월1리
저희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도 없고, 마을 이장과 일부가 (모르고) 동의를 해준 것 같은데, 지금 마을 이장도 도장을 찍은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사업이) 취소가 되게끔 바로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주시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규정된 조례가 없어, 본래 축산시설 허가를 위해 마련된 ‘환경저해시설의 인허가 처리 지침’의 포괄적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는 주민대상 공청회와 토론회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허가가 승인 됐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공주시의 관련 지침은 허울 좋은 껍데기로 절차상 구색을 맞추기 위한 유명무실한 조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 공주시 관계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승인될 시기는 (공청회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개발행위 신청을 받았을 당시에는 공청회(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첨부한) 주민동의서만 보고 "마을 주민들이 동의했구나."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태양광발전사업이 2016년도 6월에 지역경제과에서 승인됐고, 2017년 거의 7~8개월이 지난 뒤, 2월에 접수돼서 7월에 (개발행위가) 승인됐습니다.
안일한 ‘불통행정’이 여러 차례 문제로 떠올랐지만, 허가와 공사는 강행됐고,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 이신회 기자
친환경에너지 장려 정책에 따라 전국 곳곳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공주시가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허가를 내줬는데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잇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난히 가뭄이 길게 이어졌던 올해 8월에는 여름의 끝자락에 내린 집중호우로, 공사현장의 토사가 인근 도로와 농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도로와 맞닿은 농경지로의 유실을 막는 간이 복구만 진행됐을 뿐, 근본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까마득한 상황입니다.
▶ 이인종 동계장 / 충남 공주시 사곡면 화월1리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공사장 근처의) 바로 아랫집과 농지에 토사가 유출돼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받은 주민과 함께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복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많은 주민이 대처할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접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시에서도 업체 측에 복구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공사 중지와 피해 복구조치 명령을 내린 기간에도 ‘묻지마 공사’가 진행됐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공주시의 미흡한 대처 능력에 주민들의 원성만 쌓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주체와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는 공주시의 소극적인 자세가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 공주시 관계자
그 업체 측이 직접 본인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했다고... (협의가 이뤄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피해를 본 상황에서 업체 측을 불러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 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수의 주민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운동에 동참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고, 잘못된 행정절차를 질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이신회 기자
친환경에너지 장려 정책에 따른 발전시설 건설로 충남지역 곳곳은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터는 잡고 살아온 주민들과의 마찰은 빈번해졌고,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커지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CMB뉴스 이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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