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국·공립대가 지난해 8월, 올해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죠. 이어서 오는 2022년까지는 4년제 사립?전문대학에서도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신입생들은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폐지한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사항들 황주향 기자와 함께 짚고 가보겠습니다. 황주향 기자?
▶ 황주향 기자 / CMB대전방송
(010-9055-8372)
[답변]
네, 황주향입니다.
1. 네, 먼저 전국의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가 2022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계획이 시작된 겁니까?
[답변]
네, 먼저 교육부가 작년 9월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곳 중 80곳을 대상으로 입학금 지출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입학식이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를 치르는 데는 전체 입학금의 5%만 사용하고.
그 외 대학생활 안내 등을 위한 인쇄 출판비로 0.9%, 그리고 신입생 진로·적성검사나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학생지원 경비가 8.7%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립대가 입학 절차에 투입하는 실제 비용은 14.6%에 불과하다는 결과였는데요. 사실상 신입생이 내는 입학금 가운데 상당액이 실제 입학 절차에는 쓰이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입학금 폐지를 추진해왔는데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이 입학금 폐지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입학 관련 경비로 지출되는 그 금액의 산정과 지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대학 재정 확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결국 지난 10월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 최종 합의하면서 입학금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 절차에 투입되는 입학 실비가 학교마다 금액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공정한 절차를 거쳐 앞으로 단계적 폐지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국·공립 대학교는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해 조건 없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의 충남대학교나 한밭대학교 등은 입학금이 폐지됐고요.
교육부에서 사립·전문대학은 평균 입학금을 77만 3천 원으로 잡고, 입학금이 그 미만인 4년제 대학 즉 대전의 경우 우송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그리고 한남대와 대전신학대가 이에 속하는데요.
이 학교들을 포함한 전국 92곳은 올해부터 4년 동안 실비를 제외한 입학금을 매년 20%씩 감축합니다.
그리고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들, 대전에서는 을지대가 속하는데요.
을지대를 포함한 전국의 61곳은 5년간 매년 16%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사립 전문대학 128개 학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하게 됩니다.
3. 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신입생들을 둔 학부모나 신입생들은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재정 부실대학들도 있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생기는 우려 사항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교육부는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4-5년 동안 입학금 실비용으로 지불해야하는 20% 정도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국가에서 받는 실비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은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2022년 이후는 이 입학금의 실비를 등록금에 통합시켜 징수하되, 해당 금액을 다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신입생의 실질 입학금 부담은 없어지고 3-4년 후에는 사립대의 입학금이 완전 폐지되는 건데요.
또한 일각에서는 대학만 우대해주는 것이냐, 대학원의 등록금이 비싼 것도 해결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 폭도 1.5%로 최소화해 운영합니다. 향후에도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긴축재정을 통해 교육의 질은 높이고,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나운서>
네, 학부모 입장에서 사립 학교는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입학금 등 학비 부담이 큰데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주향 기자와 사립·전문대 입학금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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