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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한 달… 대전·충남지역 ‘후폭풍’

기자이민정

등록일시2018-02-20 18:50:45

조회수4,500

교육/경제

■ CMB대전방송 뉴스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시행한지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반영된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우려했던 고용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전충남지역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단 반응입니다. 이민정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민정 기자?

 

[답변] 네, 이민정 기자입니다.

 

1.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는데요. 통계청의 1월 고용 동향, 먼저 알려주시죠.

 

[답변]

네, 일단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21만 3천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3만 4천명 증가했는데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사 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기 때문에 정부는 ‘한 숨 돌렸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숙박과 음식점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는데요. 지난달 숙박과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만 천여 명이 감소했는데, 지난해 12월 감소폭인 5만 8천여 명보다 개선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뚜렷한 징후는 없었고요. 또 청년 실업률은 8.7%로 지난해 대비 0.1% 높아졌지만, 20대 후반의 경우 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발언하며 향후에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비하겠단 입장입니다.

 

2. 하지만 대전충남지역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취업자수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대전지역 취업자는 75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오히려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77만 명까지 올랐던 취업자 수가 2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건데요.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고용률도 0.2%포인트 하락한 58.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역시 고용시장의 그늘이 짙은 모습입니다. 충남지역 취업자수와 고용률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60% 아래로 크게 하락했는데요. 반면 실업률은 같은 기간 동안 1.6% 증가한 3.8%로 집계됐고, 광업제조업과 함께, 도소매, 음식점업에서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대전지역에서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는 무급가족의 종사자 수인데요. 전년 대비 15.2%나 증가하면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장 우려했던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대전지역의 경우, 임금 인상 우려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고용감소가 시작됐다고 진단했고, 앞으로의 고용동향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또 사실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사업장의 편법이나 꼼수쓰기가 잇따르면서 최저임금만 올릴 게 아니라 관련 제도도 함께 보완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똑같은데 무급 휴식 시간을 늘리면서 근무시간을 교묘히 줄인다고 통보 하거나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편법 사례가 꾸준히 최저임금 신고센터에 접수 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업체는 30명 규모였던 회사를 5인 미만 규모로 쪼개고 친인척들을 사장으로 앉혀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암암리에 꼼수를 쓰는 이런 사업장이 전체의 66%정도로 집계돼, 최저임금 인상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르면 내년도에도 15%정도의 비슷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지켜야하기 때문에요. 여당 일각에선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4.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례적이었던 만큼, 부작용을 줄이려면 관련 제도 개편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군요. 앞으로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답변]

정부가 우선적으로 꺼내든 카드는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2월 이후 졸업과 구직 등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함께 실시해야 한단 주장이 잇따르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의 공정거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 최저임금의 경우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 확충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도 관건이겠지만 무엇보다 이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통해서요. 국민들의 소득 확충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고, 이 것이 또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서 고용확대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 복원을 점진적으로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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