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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무슨 죄.. 툭하면 주먹질·멱살잡이

기자김종혁

등록일시2018-02-28 18:11:18

조회수4,398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출동하고 있는 경찰관들, 
그런데 수고의 인사는 커녕 되려 폭행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로 시작한지 3년 된 이학주 순경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초심으로 
수백대의 1의 경쟁률을 뚫고 경찰 공무원으로 입문했습니다.  

짧은 경력이지만 시민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자괴감마저 느끼며 경찰생활에 힘든 점을 토로합니다.

▶ 이학주 순경 /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112 신고출동을 나가보면 많은 일이 생기는데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싸움이 났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고 말 걸기가 무섭게 반말이나 욕설로 경찰을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니가 뭔데 이러느냐, 경찰이면 다냐 뭐 이런식인데요. 저처럼 나이가 비교적 어린 20대의 경찰관들은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싸움을 말리다보면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패가 되서 경찰과 싸우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깁니다.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경찰관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침을 뱉다가 구속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올해 2월까지 39건의 공무집행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 김종혁 기자 / CMB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는 지난해에만 1만 5천여 건으로 34분에 한 건씩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속된 사람은 10%인 1,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전도 지난 2016년 423건, 2017년에는 334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그 수는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종학 경장 /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경찰관으로 도로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많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민들과의 마찰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단속하기 위해 차량을 세우면 창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욕설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걸 단속하냐며 오히려 저희를 훈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봐달라고 하시는 중에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다가도 원칙대로 단속을 하면 봐주지 않는다고 욕설과 반말로 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한 행인이 휘두른 주먹을 막으려다 상해을 입혀 5천 3백만원을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만취했다는 이유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은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시민
법이 더 강화되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44년 살다가 귀국했는데, 미국에는 경찰한테 굉장한 권한을 줍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니 교통정리하는 순경을 치려고 차에서 내려서 주먹질을 하는데 한국에서 경찰에 대한 권한을 줘야합니다. 경찰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고 법적으로 지원이 있어야지. 이거는 시민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경찰한테 그러면 안됩니다. 

▶ 김종학 경장 /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법규를 활동이 결국은 사고예방과 시민들 안전을 위한 경찰활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교통법규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사범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9%. 

▶ 김종혁 기자 / CMB 
하지만 대부분 약한 벌금형에 그쳐 경찰대원들의 수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MB뉴스 김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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