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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 획정! 이번엔 처리되나?

기자장복환

등록일시2018-02-28 18:11:32

조회수4,387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선거구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2월 임시국회 막바지 여야간 극적 처리에 합의가 되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선거구 획정안 소식을 장복환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장복환 기자!

<기자>
네!

<아나운서>
국회 통과가 상당히 불투명했고,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무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8일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간의 접점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세종시 선거구 증설에 청신호는 켜졌지만, 완전합의는 아직 미지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운서>
그렇군요... 세종시의 선거구 증설문제가 사실..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그 필요성도 대두된 지 오래됐는데요.... 세종시의 선거구 증설 당위성... 어디에 있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우선 세종시의원 정족수를 늘려야 하는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증가를 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출범당시 10만명 정도에 불과했던 인구가 현재 29만여명으로 약 세배가량 늘었구요, 행정동의 수 역시 시세가 커지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동수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갈 것이란 전망인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세종시의원들 같은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소화하는 등 의정업무가 다소 과중됐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세종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광역과 기초의 구분이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기초의원도 없을 뿐더러 광역자치단체의 의원정수가 22명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15명은 그 기준에도 못미치는 수였다라점이 명분을 얻어왔습니다. 

<아나운서>
국회 내 논의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지방선거를 석달여 앞둔 지금에 와서 가닥히 잡히고 있는 배경,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뒷전, 정당간 유‧불리 셈법 떠나야
<기자>
애초에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노선이 확고한 현 정부로서는 공감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여야간의 첨예한 정치대립점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모든 법안들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원래 시한은 지난해 12월13일이었죠... 시한도 한참 넘긴 상황이었고, 지난달 7일에도 여야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번에도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소모적 정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라는 부담이 정치권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나운서>
획정규모 등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행히 처리합의가 된 점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얘기한것처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됐더라면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후보자 알릴 기회 및 유권자 판단 등에 악영향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선 일단 여야간 합의가 됐으니까 기대를 해볼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통과를 못한다거나, 그로인해 더 지연이 된다라면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특히나, 지방선거에서 비교적 관심의 경계 밖에 놓인 시도의원들의 경우는 자신을 충분히 알릴 시간이 필요하고, 유권자들도 후보자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선거구 획정지연은 양측 모두에게 이같은 당연한 의무를 박탈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분석입니다. 

▶ 원성수 교수 /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게 되면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둬야 할지... 유권자를 만나야 할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후보들과 경쟁을 하게 될지 등을 인지할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유권자 입장에서도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의 진정한 경쟁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 측은 현역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불리한 측은 정치에 막 입문하려는 정치신인들에게는 본인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나운서>
네... 이번 선거구 획정안 처리합의를 통해서 세종시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거구도가 재편될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장복환 기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네, 지금까지 CMB뉴스 장복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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