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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확정에 개발사업 훈풍

기자김형식

등록일시2018-03-13 17:49:25

조회수6,645

정치/행정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그동안 정체해 있던 대전 서남부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을 확정하면서 대전 서남부권 개발사업이 진행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에 따라 대전 서남부권 개발 핵심지로 불리는 도안 3단계의 개발에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형식 기자와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기자?

▶ 김형식 기자 / CMB 

[답변] 네, 김형식 입니다.

 

1. 법무부가 유성구 방동으로 교도소 이전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개발 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서남부지구 개발에 따라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이전사업이 반영되면서 실행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유성구 방동으로 선정하고 2025년 완료를 목표로 3천 5백 억 원을 투입해 3천 2백 명 수용이 가능한 교도소 신축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편입지역 이주민 보상계획과 기반시설 확충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풀어갈 방침으로 아울러 현재 대전교도소에 있는 대전지방교정청이 옛 충남지방경찰청에 입주해 원 도심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2. 네, 이처럼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에 따라 도안 3단계 사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어떤가요?

 

네, 대전교도소 이전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도안3단계 개발계획 때문인데요. 도안 3단계에 포함된 충남방적 부지는 77만㎡이며 대전교도소는 40만 7610㎡ 입니다. 이 둘의 면적을 합치게 되면 3단계 전체 면적의 3분 1이 넘는 상황인데요.

도안 3단계 사업지구는 그동안 대전교도소가 위치해 개발에 차질이 빚어 왔습니다. 충남방적 자리의 경우 부영건설이 2005년 매입했으나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여 개발돼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했던 이곳에 부영그룹은 지난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방식으로 9천 3백 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우선은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이 확정되면서 도안 3단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막 걸음마를 땐 단계로 아직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상 교정시설이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고 특히 노후 교도소, 군부대 이전 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점도 힘을 보태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전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지침을 살펴보면 국가지정법 에 따라 면제시설에 교정시설과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법무부와 기재부가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비타당성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전 교도소 이전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 서남부권이 더욱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식 기자와 대전교도소 이전 확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형식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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