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쌀 수급 과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신청 기한이 연장됐는데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신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 이신회 기자 / CMB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벼가 아닌 다른 작물로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작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아우성이고, 참여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충남 공주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구본길씨는 7년여 전부터, 벼를 재배하던 논 일부를 밭으로 전환해,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남아 있는 논 가운데 일부를 밭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고심이 깊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율적으로 밭농사로 전환한 탓에, 구씨는 지원금의 50%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본길 회장 / 충남 공주시 유구농업경영인
2016년도에 벼농사를 짓다 타작물 재배를 하는 농민에게는 50%를, 2017년도에 벼농사를 했던 농민이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에는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원금의 절반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작물 재배 농지를 1,000m2이상 추가해야 하지만, 인건비와 농기계 구매로 지출되는 비용을 메꾸기에도 빠듯합니다.
논농사보다 손이 많이 가는 밭농사의 경우, 기계화가 보편화 돼 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수급이 요구되고, 밭작물 농기계의 가격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입니다.
▶ 구본길 회장 / 충남 공주시 유구농업경영인
인건비가 상상외로 밭작물은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일 년에 인건비로만 한 2천만 원 지출하고 있는데요. 기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갔어요. 기계화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고가장비라서 이런 것에 대해 보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올해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의 5만 ha를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충남도는 이에 발맞춰 농민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당량이 두 번째로 많은 충남의 신청접수는 현재 목표치 8천 8백 79ha의 11%인 9백여ha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월까지였던 사업 신청기간을 오는 4월까지 연장했지만, 농민들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목표치 달성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충남도 관계자 (음성변조)
대다수의 농민 처지에서 볼 때는 (지원금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농민들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도가 그것(지원금)에 얹어서 부족한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이런 제조업처럼 일률적으로 손실과 이득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작물을 재배할 때 필요한 생산 장비라든지 기반조성을 위해 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긴 했어요...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기대와는 다르게 농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 이신회 기자 / CMB
목표치보다 적은 참여로, 사업의 신청기간이 4월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지금쯤이면, 농사준비로 분주할 때이지만,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더욱 늘고 있습니다. CMB뉴스 이신회입니다.
(영상취재: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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