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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 집중토론, 보이지 않는 나쁜 손 ‘학교폭력’… 해결방안은?

기자황주향

등록일시2018-03-19 19:54:11

조회수4,667

정치/행정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오프라인상으로만 이루어졌던 학교폭력이 SNS 온라인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함께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이에 학교에서는 이른바 ‘학폭위’ 즉,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지만 이마저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학교폭력’에 대해 CMB집중토론에서 다뤄봤습니다. 황주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진들입니다.

여중생 한 명이 다른 여중생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것이 CCTV에 찍혀 알려진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SNS에 자신들의 범죄를 떳떳하게 공개해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한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입니다.

CMB 집중토론에서는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신체적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SNS 온라인상에 노출하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 전희정 / 변호사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충격 받았던 9월 부산 폭력사건, 10월 강릉 폭행 사건. (그 학생들 생각은) ‘지금 이렇게 해도 나중에 다 묻힌다.’ 또는 ‘나도 관련 영상을 (SNS에) 올려서 관심을 많이 받고 팔로워 수를 늘려서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스타가 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학교 폭력은 성인들보다는 아직 정신적 성숙이 덜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성향 센터장 / 유성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
아직 모방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른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현재 학교폭력의 수위도 보면 어른들의 흉내를 내는 성매매라든가 알선, 그리고 어른들을 따라해서 성매매 알선 후에 성매수 하는 대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학교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모든 학교에 ‘학폭위’ 즉,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 ‘학폭위’에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처벌이나 보호조치 등을 내리는데 

지나치게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 위원회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석연희 위원 /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화해권고위
이 아이들이 잘못은 했지만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자치위원회도 ‘회복적 정의’에 기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현재는 구성원들조차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폭력을 일시적으로 막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과의 대화와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동의 잘잘못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영길 장학관 /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생들에게 형사처벌을 해야된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제2의, 제3의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데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처분’보다는 ‘선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석연희 위원 /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화해권고위
(학교 폭력이)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처벌 시 학생들은) ‘나는 이제 처벌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 학교는 처벌기관이라기보다는 교육기관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야말로 교육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 본인과 가족들의 관심, 그리고 학교의 대처가 맞물려야 하는 학교 폭력.

청소년기의 학교 폭력에 대한 위험성과 자세한 해결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CMB뉴스 황주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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