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데도 원거리 학교로 배정을 받은 단지가 있어 논란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근거리 우선배정을 촉구했지만, 교육청은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배정을 고수하겠단 입장입니다. 취재에 이민정 기잡니다.
<기사>
▶ CMB 이민정 기자
오는 12월 입주가 예정된 고운동의 가락마을 1,2 단집니다. 단지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학교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은 1km 떨어진 다른 초등학교 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통학구역 논란은 고운초와 으뜸초를 두고 불거졌습니다.
1,2단지에 거주하게 될 아이들은 바로 앞 고운초가 아닌 1km 떨어진 으뜸초에 배정받았습니다.
근거리 우선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단 문제와 함께, 아이들이 오고갈 통학로 또한 공사시설로 인한 안전위험이 제기되는 상황.
결국 1,2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으뜸초에서 고운초로의 학구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은 일방적인 학구 변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추후 발생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 입주예정 학부모
입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등·하원을 해야 하니까 그게 저희 몫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가 공사현장이 너무 많고 언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안일하게 ‘못 바꿔준다 안 된다, 이미 한 번 지정된 통학구역은 변경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 박승권 / 입주자협의회 학부모위원장
내년이면 입주가 시작되고, 아이들은 1km 가까운 오르막길을 오르게 될 텐데 세종시는 온통 공사장 투성입니다. 대형 트럭도 많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사고가 불 보듯이 뻔한 데 이것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사실 이 같은 통학구역 논란의 원인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으뜸초가 통학구역이었던 인근의 두 단지가 고운초로의 통학변경을 요구했고, 요청을 수용해 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똥은 2단지로 옮겨간 겁니다. 당초 1단지는 으뜸초, 2단지는 고운초 학구에 속했지만 2013년 이후 두 단지 모두 으뜸초 학구로 조정됐습니다.
당시엔 1,2단지 개발계획이 없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입주가 임박하며 문제가 가시화된 겁니다. (c.g out)
입주자들은 5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사전 대비가 없었던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엉터리 학구배정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박승권 / 입주자협의회 학부모위원장
기형적인 학군이 형성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수년 동안 방관하고 있었던 교육청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고요.
▶ 입주예정 학부모
기존에 고운초에 다니던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을 다 넣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되면 공동학군이라도 해 달라,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통학구역 변경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학군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해결방안을 저희에게 자꾸 제시를 하라고 하는 떠넘기기 식의 교육청의 입장이 불쾌했고..
세종시교육청 역시 이 같은 통학구조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통학구역 설정의 주요 요소인 학생 수용 요건을 고려했을 때, 1,2단지 학생들을 유입하거나 공동학군을 실시할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밀학급화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혜덕 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과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근 학교의 유발률을 대입시켰을 때 (1,2단지에서) 283명 정도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고운초등학교는 현재 45학급, 1050명 정도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다 수용했을 경우에는 48학급 완성학급을 넘는 과대학교, 과밀학교가 예상됩니다. 교육 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도 몇 교대로 먹어야 하고요.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이러한 혜택도 덜 받게 됩니다.
또한 2013년 당시, 입주가 예정됐던 인근 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통학구역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혜덕 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과
당시에 가락마을1,2단지는 아파트가 들어올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발계획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될 지 20년이 될 지는 전혀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고운초와 가까운 인근 블럭에서는 2015년도 개교를 앞두고 바로 입주가 예정됐었거든요. 단지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청은 반복되는 ‘과밀학교’ 문제를 또 다시 양산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학구역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혜덕 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과
바로 학교가 코앞인데 가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학교에서도 과밀학교, 과대학교가 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던 것을 저희가 이제까지 봐 왔는데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불가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단 학부모님들의 우려처럼 통학로가 공사장이고 개발이 되지 않은 택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까지 통학로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단 계획에 있습니다.
▶ CMB 이민정 기자
입주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과 기존 학급 과밀화 우려 사이의 평행선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Cmb 뉴스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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