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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공기업 채용비리‧호남선-가수원간 고속화사업 도마 위

기자황주향

등록일시2018-10-24 18:18:41

조회수4,179

정치/행정

■ CMB대전방송 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SR 등 8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잇따른 공기업 채용비리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황주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 채용비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은권 의원은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문제가 공기업 전반에 걸쳐 확산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용역사 취업 당시 현황을 현재 용역사명과 직종 및 직군, 성명, 채용 연월일, 연령, 채용 방식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환채용 전형 절차 즉, 해당 직종의 공채 정규직 채용 전형절차 및 최근 3년간 경쟁률, 이와 관련한 서류 등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서고속철도 사업자인 주식회사 SR은 실제 지난해 말, 최종합격 대상자가 아닌 코레일 고위간부 자녀 등 24명의 부정채용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 측도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 전환 비율을 크게 늘렸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임직원 친인척들이 혜택을 받고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

이에 한국철도공사 오영식 사장 등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각종 비리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을 연계한 현안도 다뤄져 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은권 의원은 대전이 명실상공 ‘철도도시’로서의 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대전역에 호남선 KTX는 경유 횟수가 줄고 SRT는 지나지 않는 등 퇴행했으며, 서대전육교 또한 준공 후 48년이 지났지만 바뀐 점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선 논산-가수원간 고속화 사업에 서대전역까지 포함해 사업 구간을 연장하고, 서대전육교를 지하화하는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은권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시설공단과 대전시는 홍도육교 지하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전육교도 지하화사업을 해야만 하고 현재 매우 노후화돼 안전에 취약한데 통행차량 및 열차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만큼 지하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균 이사장 / 한국철도시설공단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도육교와 서대전육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홍도육교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일환이라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서대전육교는 따로 도로 관리청인 대전시가 전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국감장에서는 3년 이상 장기화 되고 있는 철도 사업들에 대한 자료요청도 이어지는 한편, 정부의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남북 대륙철도 사업이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라며  범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고,

야당 의원들은 비핵화가 먼저라며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등은 그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선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은권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에서는 논산-가수원간 직선화 고속화사업을 현재 국가철도망 사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전역에 슬럼화에 있기 때문에 가수원역에서 서대전역까지 포함시켜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또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우 면에서 정규직화 되어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인척이나 노조, 혹은 임원들의 자녀나 친척들이 취업되지 않았는지 이런 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잘못됐던 것을 현 정부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재기자 황주향 / 영상취재 임재백)


도마 위에 오른 공기업 채용 비리와 남북철도연결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서대전역 주변 활성화까지.

이번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각 기관들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공정하게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CMB뉴스 황주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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