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15개 안건에 합의했습니다. 이중 시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는데요. CMB집중토론에서는 합의안과 사업 진행 시 문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10월 ‘2018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15개 안건에 합의했습니다.
15개 안건 중에서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단연 ‘무상급식’,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초·중학교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전면 확대했습니다.
CMB집중토론에서는 대전시 무상급식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택구 실장 / 대전시 기획조정실
원만히 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전면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시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는 물가 상승률도 반영돼 있습니다.
▶ 정현숙 급식담당사무관 /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그동안 적체돼있던 (단가를) 10% 이상 인상하는 것에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대전학부모연대 측은 타 시·도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신현숙 대표 / 대전학부모연대
서울이 5,058원 세종이 4,910원인데요. 내년에 대전시가 인상해도 중학교급식 단가가 3,700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220원의 친환경급식비지원금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인상폭은 더욱 크다고 주장했으나, 학부모연대 측은 3~500원 수준의 타 지역과 비교하면 이마져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00에서 1,300억 원이 소요되는 무상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9.7%가량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으로 교육관련 지방교육세도 증가할 것이며, 충분히 교육복지 실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기현 의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재정이 6조 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건 서울과 경기도 포함합니다. 대전은 1,700~800억 원 교육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무상급식의 시행으로 급식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급식의 질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정현숙 급식담당사무관 /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재원을 학부모들이 내던 돈을 시청이나 교육청이 내는 시스템이고, 실질적으로 공급체계 등은 입찰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증세 등 먹거리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 정기현 의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검사들도 이 급식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먹거리에 관한 교육이나 체험 학습까지 생산자와 소비자인 학생들 간에 연계 업무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는 설립해도 충분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기자 김학준)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CMB집중토론,
공정 교육, 학부모 경감 도모, 저출산 등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무상급식’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CMB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