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토론] 코로나19 여파로 흔들리는 고용시장

<아나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 여파로 지난 달 취업자 수는 39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경제로 인해 고용시장도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CMB집중토론에서 코로나 여파로 변화하는 고용시장에 대해 집중 탐구했습니다. 유가연 기잡니다.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39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3월부터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실업자 127만 명 8천명, 실업률 4.5%로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 전광희 교수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이제 IMF 세대에 이어 올해부터는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통계청 고용률을 보면 83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칩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욱더 저조합니다. 아주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내놓으며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 됐습니다.

▶ 전원식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기업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런 쪽(고용유지지원금)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어차피 회사에 또 (비용을) 보태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고나 권고사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실직이고 해고거든요. 이건 한 번에 극복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비대면화 촉진에 중점을 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 김승택 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취업을 증가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만 경제 위기라는 부분은 그렇게 녹록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1997년에 외환위기에 의해서 큰 충격을 경제가 받고 실업대란이라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것이 원상회복되는데 경제가 회복되는 것보다 노동시장은 1~2년 뒤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미래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한편,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비대면 경제 체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전광희 교수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젊은 연령층은 사실 비대면 경제가 앞으로 출연해서 이것이 고착되더라도 잘 적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고령층으로 가면 이 비대면 경제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비대면 경제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 아래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는 훈련을 하는 것만이 이 어려운 비상한 시국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사람들의 적응력을 높여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또 국가 내에서도 모든 영역의 기관들이 협력해서 국민들의 직업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적인 노사관계의 확립과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김승택 선임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지금은 위기상황이고 이 업체가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나의 직업이 사라지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좀 길게 보는 시선과 서로의 의견 교환이 노사에 다 필요합니다. 

▶ 이광복 위원장 /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충분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울산이나 경남같이 공단이나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은 거기에 맞는 노동정책이나 사업이 필요하듯이 우리 대전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치고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는 일자리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소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은 고용시장.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필요한 고용안전망 등 고용시장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CMB집중토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MB뉴스 유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