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앞서 보신 보도 내용처럼 대전 서구 가수원 새말 개발사업은 과거 세차례나 개발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또다시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잡음이 생긴 만큼 지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어서 박현수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일원.
이 새말지역은 지난 2009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이뤄졌으나, 법적동의율 미충족으로 최종 제안이 취하된 바 있습니다.
재개발과 지역주택사업 등 총 세 번이나 무산됐던 이 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여러 차례 아픔을 겪었던 해당 지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해당 지역주민
이 가뭄에 이렇게 물 좋고, 흘러가는 물이 많은데 이런 좋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생각을 하나요? 개발 설명회를 한 건지 구청에서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설명회를 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난 2014년에도 ‘레이크시티’ 이름으로 사업이 시도됐던 이 지역은 올해 가칭 가수원지역주택조합에서 3,5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75%가 생산녹지인 이 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 개발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해당 기관에 제안도 접수되지 않은 상탭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의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해 구청이 직접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 이정갑 도시계획담당 / 대전 서구청
지역 주택조합 같은 것을 모집할 때는 약간의 허위광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농지가 30% 이하의 경우에만 도시개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허위광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집 광고에 대해서 부당한 것이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아파트 부지 매입에 따른 각종 비용과 청약 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을 수 있어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요즘.
하지만,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우려가 큰 만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점을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 장동환 변호사
해당 조합에서는 "건축 증차가 중단될 경우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반환 약정은 쉬울 수 있으나, 이미 집행된 상당한 사업비를 반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과장 광고나 허위광고로 인해 조합원을 끌어들인다든지 일반 투자를 받는 것은 그 자체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 주나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조합 측에서도 행정절차 미진행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적인 부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재추진되면서 그에 따른 잡음이 발생했던 만큼 서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주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 이정갑 도시계획담당 / 대전 서구청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지속해서 상호추세를 보고, 과장 광고가 더 있으면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홍보하고,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완벽히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제안과 취하를 반복했던 대전 새말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박현숩니다.
(영상취재 조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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