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올 한 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최우선 국정목표로 세워진 가운데,
각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들이 복지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을지
CMB집중토론에서 논의됐습니다. 김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 15가지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국정운영 목표에 발 맞춰 나온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통해 의료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장창수 연구원 / 대전세종연구원
그 동안 다소 미흡했던 복지정책이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병원 부담금인데요. 빈곤층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진료비가 많을 경우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할 염려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상환액을 정해서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복지 정책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불완전한 정착과 사회복지 인력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세계노인복지지표 전체 96개국 중 50위를 기록할 만큼 빈곤의 깊이와 심각성에 대한 해결방법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며,
복지 적합성과 보편적인 보장범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해 대해서도 정부적 차원에 정책이 요구 됐습니다.
▶ 배영길 회장 / 대전시 사회복지관협회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원인은 광범위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발생원인은 우리사회 환경적 요인에서 먼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사회보다도 되게 치열한 경쟁에 살아가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지만,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또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그랬을 경우 이 안전망에 부분들은 대단히 취약하거나 또 개인의 힘이거나 가족의 지지를 받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한 특성인 것 같습니다.
▶ 박수범 / 대전 대덕구청장
사실 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당사자가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찾아 가지를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 기탁한 그 금액으로 사례관리사들이 찾아가서 직접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복지사각지대와 사라지는 사회 안전망에 대해 정부적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정책의 구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전임자가 펼쳤던 다양한 제도와 공약들이 후임자에게로 다시 연결되지 못해 제도가 중간에 소멸되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권이나 인물이 교체될 경우 이전에 받아왔던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 배영길 회장 / 대전시 사회복지관협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거나 또는 시장님이 다시 (당선이) 되더라도 지속가능한 사업은 분명이 지속가능으로 가야합니다. 또 만약에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면 기존 것에 확실한 정리와 평가를 통해서 유지 할 것과 새롭게 평가할 것을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 도입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해 지방 자치 단체로 부터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 장창수 연구원 / 대전세종연구원
복지정책을 시행 할 수 있는 피드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얼만큼 해소 했는가를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책정, 그리고 관리를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는가 (등 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의 사회 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 대덕구에서는 적극적인 현장 참여를 통해 구민들로부터 만족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수상을 받았습니다.
▶ 박수범 / 대전 대덕구청장
2016년도에 대덕구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발굴하고 또 독거노인들의 행태를 잘 봐서 현장에서 많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조를 충분히 이어나가서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사각지대 없는 그런 복지정책을 펼쳐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전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김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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