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공주시 사곡면의 한 마을에 축사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해당지자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과정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장복환 기잡니다.
<기사>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일댑니다. 인근에 천년고찰 마곡사가 위치해 있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마곡천에는 수달,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할만큼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곳에 대형축사가 조성된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한적했던 농촌마을은 주민들의 원성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로 연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마을인근에 대형축사가 조성된다는 얘기에 주민들이 생업을 제쳐놓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지 벌써 수개월째! 깨끗했던 마을이 축사건립으로 인해 오염되지는 않을까, 여름이면 손자들에게 내어준 마곡천이 외면 받지는 않을까 깊은 탄식이 쉴새없이 쏟아집니다.
▶ 공주시 사곡면 고당2리 주민
(“축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죠!... (주민들) 다 반대하죠...”
▶ 공주시 사곡면 고당2리 주민
“첫째... 물 때문에 안되는 거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칠십년이 넘는 세월을 이 마을에서 지낸 어르신들은 축사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더 큰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며, 한결같은 자부심으로 마을을 지켜왔던 그간의 시간에 떨칠 수 없는 회한마저 느낍니다.
▶ 유승재 / 공주시 사곡면 고당2리
“거기에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축사 분뇨물이 내려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당연합니다”
▶ 박승애 / 공주시 사곡면 고당2리
“물이 오염이 되니까... (방학 때) 손주들이 와서 수영도 못하고, 고둥도 못 잡고...”
사곡면 고당리와 가교리의 경계지점에 대형축사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같은 달 16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접수된 신청서는 며칠 후인 20일과 24일 관련부서로부터 ‘허가가능’이라는 결과를 받습니다.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주민의견수렴 또한 이미 허가가능 판단을 받은 이후에나 진행됐고, 이마저도 전임 이장이 충분히 마을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탁송 / 공주시 사곡면 고당2리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은 10월23일 전달이 돼서, 30일까지 (주민들의)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전임이장이) 나중에 진행하겠다고 하고 시간을 그냥 보냈다가... 주민들이 (11월 7일경에) 시청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축사허가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느냐’... 라고 허가과에 물으니까 ‘맞다... 진행중이다’ 라고 해서 급하게 저희도(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공주시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사육이 불가능해졌음에도 개정된 조례안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조례에 근거해 허가과정을 진행했다는 주장입니다.
▶ 이철래 이장 / 공주시 사곡면 고당2리
“(의문인 점은) 축사규모를 구 조례에 명시된 작은 제한규모를 적용했기 때문에 거리제한이 짧아지게 된 것이죠.. 주택밀집지역과의 거리를 짧게 둔 것인데... 바뀐 조례에는 거리 제한이 (주택밀집지역에서) 1km이내에는 사육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km이내 불가로 적용되면 범위가 넓어지니까 주택수가 당연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이렇게 바뀐 조례가 규정한 넓은 범위의 제한기준을 두지 않고, 예전 조례를 기준으로 적용하니까 허가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조례를 적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민들은 석연치 않은 행정절차와 청정지역이 갖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업무가 진행된 점에 납득할 수 없는 의혹과 우려를 나타내며 허가신청이 최종 승인될 경우, 기존에 조성돼 있었으나 주민반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축사 또한 운영의 빌미로 작용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 이철래 이장 / 공주시 사곡면 고당2리
“저 곳에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주민반대로 운영이 중단된)
이 축사에도 소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사육이 시작되겠죠... ”
“비가 오면 이 분뇨들이 모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요”
▶ 이철래 이장 / 공주시 사곡면 고당2리
“축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한 방울도 하천에 분뇨가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축사허가신청에 대해 ‘허가가능’의견을 내렸던 주무부서에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제기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의 미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론합니다.
▶ 공주시 관련부서 관계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면 (조례가 개정되면) ‘지형도면’을 다시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필지별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여부를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
(그렇다면 이 번 축사 허가 신청건은 지난해 9월8일 조례가 개정이 됐고, 신청은 작년 10월16일에 접수됐잖아요?)
▶ 공주시 관련부서 관계자
“지형도면 고시를 (지난해) 10월20일에 했어요... 용역을 통해서... 공주시 전체 개별 필지별로 거리를 측정해서 진행이 되면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작업시간이 길어지면서 고시를 20일에 하게 된거죠... 그러니까 16일과 18일 접수를 허가신청접수를 하신 분들은 (지형도면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개정 전 조례를 따라야 하는게 맞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관계자는 또한, 수차례 이러한 시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지만, 전혀 이해나 수용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 역시 심각한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 공주시 관련부서 관계자
“(주민들은) 축사허가신청자와 시가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분(신청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공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사규제를) 강하게 하려고 조례까지 강화했는데”
“저희는 가축 분뇨배출시설이 하나씩 생길때마다 민원이 생기는데 일부러 허가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축사승인에 관한 행정절차는 주민반발로 중지된 상태!
민원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철회쪽으로 가닥이 잡히길 기대한다며,
(영상취재 김형기)
향후 전개방향에 따라 법적대응은 물론 여론조성을 통한 반대움직임의 수위를 높혀 갈 계획입니다.
청정마을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행정당국의 상반된 대립은 작고 평온했던 농촌마을의 따뜻함을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CMB뉴스 장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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