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충남 공주시의 한 마을에서, 농로를 사이에 두고 농장주와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돼지축사로 인해, 고소‧고발까지 이어졌는데요.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재산권 수호를 외치는 농장주... 갈등의 골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신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 이신회 기자 / CMB
제 키보다 높은 장승 여러 개가 서 있는 마을 입구에는 돼지 분변으로 인한 피해를 고발한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있는 이 농로를 기준으로, 산기슭에 위치한 돼지축사 때문인데요. 주민들과 농장주의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은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고소와 고발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날씨의 스산한 바람이 돼지축사를 비난하는 깃발과 현수막을 훑고, 마을 안으로 들어섭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더듬거리며 살핀 바람은 지나간 자리마다, 코끝을 맴도는 쾌쾌한 악취를 풍깁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돼지축사와 불편한 동거 중인 마을 주민들은 지난 세월만큼이나 묵고 묵어 쌓여있던 감정의 골을 26년이 지나서야 표면위로 드러냈습니다.
▶ 마을주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집에 오기 싫대요.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놔요. 냄새 때문에... “할머니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요?”, “할머니 집에 못 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 마을주민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방충망을 해 놨어도, 창문을 꽉 닫아놓고, 못 열어놔요. (여름에는) 에어컨만 틀어놓고 살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형편인데,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이 동네에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돼지) 분변 밭에서 (돼지) 분변 냄새만 맡고 죽게 생겼어요.
수차례의 민원제기에도, 대립과 마찰은 더욱 빈번해졌고, 돼지 축사를 향한 마을 주민들의 의혹과 불신은 ‘생존권’ 투쟁으로 번졌습니다.
▶ 돼지 축사 확장 위해, 토지 무단점유‧시설 불법증축 주장
마을 주민들은 “악취에도 불구하고, 돼지의 사육 두수와 시설을 늘리는 등 농장주가 확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토지 무단점유를 통한 불법 증축이 의심된다고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 마을주민
축사가 잘 지어도 냄새나고 환경이 그런데 컨테이너에 키우면 오죽하겠어요. 컨테이너가 6개인가 7개 있어요. 거기에... 그거 주민들이 두 번이나 (돼지) 먹이지 말고 철거하라고 하고, 맨 밑에 퇴비 쌓아둔 곳에 돼지를 먹이려고 (시설) 개조한다는 것만 안 하면 주민들은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사유재산 침해한다고 나오면서 발단이 됐어요.
▶ 이신회 기자 / CMB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관련법에 따라, 허가 받은 테두리 안에서 농장을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의 생존권 투쟁은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투쟁 대상인 농장주는 반박에 나서며, 재산권 수호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축사를 운영해 온 농장주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사안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0여 년 전인 당시만 하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건축물의 철거 명령을 따르는 한편, 사유지에 대한 주민들의 무단 점거와 지나친 간섭 행위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 오광식 / ‘ㅇ’ 농장
불법으로 20년 전이나, 25년 전에 지은 거라도 적법화가 가능하면 철거하고 합법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유재산을 그냥 자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이죠.
▶ 주민들이 농장 입구 막은 것만 다섯 차례… 20일간 축사 피해
마을주민들과 농장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농장과 이어진 도로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농장주는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20일 동안이나 사료 공급과 축산 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 오광식 / ‘ㅇ’ 농장
도로 막으면 사료차 못 들어와, 출하차, 폐수차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하천으로 범람하는데, 그게 환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업무방해나 교통방해로 (고발을) 했는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차후에 민사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곪을 대로 곪은 감정의 상처는 부풀어 오르고, 터져버려 서로를 향한 분노로 표출됐고, 현재 양측은 폭행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위해, 법정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관계당국은 뒤늦게 농장조사를 마치고, 주민들과 농장주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 충남 공주시 관계자(음성변조)
경찰과 (시청) 허가과, 환경과 직원들이 같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별도로, 지금 너무 격양된 상황이다 보니까 자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농장주한테 주민들하고 화해하라고 권유는 했습니다.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권의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 마을주민들과 농장주는 돼지 축사를 놓고 여전히 대립 중입니다.
▶ 이신회 기자 / CMB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로 향한 주민들과 농장주의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불법과 합법을 판단하기 이전에 차일피일 미루며, 사태의 불씨를 키운 관계당국의 방치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CMB뉴스 이신회입니다.
(영상취재: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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