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구구조뿐 아니라, 사회 곳곳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인데요. ‘도시 소멸’까지 예상되는 충남 역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CMB 집중토론에서 충남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신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앞의 위기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추세로, 이로 인한 사회 구조적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인구절벽의 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MB집중토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충남지역의 현 실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충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가까운 북부지역의 인구 쏠림 현상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전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충남 15개 시‧군 면면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의 짙은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은희 선임연구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지속해서 조금씩 증가했지만, 북부권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 구성을 보면, 충청남도가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현재 전국의 5위 수준인데, 지속해서 증가해서 6만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의 지표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의 상관관계가 유추 가능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가 고령화의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겁니다
▶ 전광희 교수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아이를 적게 낳으면 오래 살지 않더라도 노인 인구의 비율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아이도 적게 낳는 데다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노인 인구의 비율은 엄청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외국은 100년 정도 걸려서 이런 일들이 진행돼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될 유소년 인구의 감소는 사회 곳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해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줄고 있습니다.
▶ 이봉랑 본부장 /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충남본부
작년하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 수준이 3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곱 반이었던 학교가 네 반 아니면 세 반, 그러면 통계치로 봤을 때 엄청난 숫자로 줄어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속된말로 암담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구구조와 지역 소멸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복사수준의 정책보다, 시대적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최은희 선임연구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그동안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었다면,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생애 전반적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충남도의) 부서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인구와 저출산에 관련돼 고민한다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 이봉랑 본부장 /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충남본부
물론 이제 국가나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고민해야겠지만, 국민 각각 개개인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광희 교수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저출산‧고령사회의 부작용이 단기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좋은 부분, 부작용이 없는 방법으로 제도나 법령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재기자: 이신회)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가 머지않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져올 사회 전반의 변화에 맞서, 다가올 미래를 바꿀 근본적인 해법모색이 필요할 때입니다. CMB뉴스 이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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