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에 나서기로 하면서 교육경비 보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지자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연 cmb 객원기자의 보돕니다.
부여지역 농촌마을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학생들이 오순도순 모여 밥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 김민지 / 부여군 송간초교
“방과후 활동으로 영어와 골프랑 미술도 하는데 그것도 정말 재미있어요.”
▶ 최순옥 교장 / 부여군 송간초교
“농산어촌에서의 방과후 학교 운영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과후 특별활동과 무상급식도 다음 달 부터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방 세외 수입금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여군도 올해 31억원 가량의 교육경비를 편성했지만, 행정자치부가 교부금 삭감 등 패널티를 들고 나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올해 교육경비를 지원해도, 내년에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안중완 팀장 / 부여군 교육협력팀
“법적으로 교육경비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국비재원을 확보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여 같이 경제여력과 사교육 여건이 부족한 농어촌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필숩니다.
▶ 최관식 과장 / 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여러 가지 인건비성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등이 교육경비 부담이 제한되면서, 농어촌과 대도시간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CMB뉴스 객원기자 김종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