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최근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등이 발달하면서 초소형 카메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기들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기승인데요. 대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몰카’ 범죄의 실태에 대해 황주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지하철역.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0분쯤, 30대 남성 A씨가 이른바 ‘몰카’ 범죄를 저지른 곳입니다.
A씨는 계단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를 촬영하며 따라가다 바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 황주향 기자 / CMB
초등학교 교사였던 범인은 당시 지나가던 순찰대에 의해 계단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공공장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16일에도 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독서실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들을 직위해제 시켰고,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다른 범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지만, 몰카 등 성범죄는 지하철역에만 국한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은권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성범죄는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대전역에서는 전년대비 성범죄 비율이 13배나 증가하는 등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 이은권 국회의원 / 대전 중구 (전화연결)
2014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약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열차나 철도역 등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를 보니, 전체 범죄 건수 가운데 35% 가량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어떤 지역에서는 늘어나기도 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몰래카메라 찍기가 더 수월하게 된 환경 조성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것들이 퍼뜨려지다보니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점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도 ‘몰카’ 범죄를 단순히 몰래 누군가를 일시적으로 촬영하는 거라 치부하기엔 무거운 범죄라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홍창희 경정 /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쉽게 말해서 ‘몰카’는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파성이 강한 SNS 혹은 음란물 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속히 전파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처벌이 좀 셉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형사 처벌 외적으로 행정 처분인 보호 처분을 따로 받습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몰카’를 촬영하는 행위도 벌금형 이상 선고받을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처벌 받습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경찰로부터 정기적인 보호점검을 받게 되어있고, 주민들에게도 등기로 신상정보를 알리게 되어 있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신상정보 등도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몰카’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몰카 범죄는 총 6천 4백여 건.
2016년 5천여 건에 비해 1300여 건에 가깝게 증가한 수치인 데다
하루 평균 17.7건 꼴로 몰카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 홍창희 경정 /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경찰에서는 자치단체나 전파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전자탐지기를 활용합니다. 수영장이나 공중 화장실 등 ‘몰카’ 촬영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특별 점검을 합니다.
계속되는 단속과 계도, 점검에도 불구하고 고정식 몰래카메라에 이어, 휴대용 몰래카메라까지 활용해 일어나고 있는 ‘몰카’ 범죄.
▶ 황주향 기자 / CMB
끊임없이 일어나는 ‘몰카’ 범죄로 시민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다같이 인식하고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합니다. CMB뉴스 황주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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