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전국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도 지금까지 300여 건의 신청 접수가 몰렸는데요. 최근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에 대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신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복을 입은 무리가 현수막과 푯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른 겁니다.
최근까지 5차 집회를 이어온 이들은 시장실까지 점거하며 김정섭 공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허가’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일,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의 첫 관문인 사업자의 전기면허를 허가했습니다.
접수된 7건 가운데, 보존관리지역으로 저촉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4건이 승인된 겁니다.
불허가를 기대했던 대책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집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 최낙규 집행위원장 /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
(공주시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절차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공주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 "법에 따라 해줄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책위는 전기면허 허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무시됐고,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 최낙규 집행위원장 /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
한전에 계통연계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산자부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필수요건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하려면 그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 공주시에서 반려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었고...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문의한 결과, 허가요건으로 충족돼야 할 설치예정지의 수용성 조사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구체적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의 충족은 필수 사항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 (음성변조)
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해야 하는데, 판매하기 위해서는 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계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0kW든 100kW든지 사업자가 생산한 것(전기)을 한전의 주요 선까지 연결하기 위해, 계통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이 예외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법률 조언과 해당 부서 협의를 거쳐, 문제가 있는 부지에 불허가 판정을 내렸지만, 문제가 없는 부지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이신회 영상취재: 김형기)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면적에 대한 전기사업이 허가됨에 따라, 사업자 측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허가 부지가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사태 1‧2등급지로 분류돼, 또다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CMB뉴스 이신회입니다.
#CMB대전방송 #뉴스와이드 #굿뉴스 #대전시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충청남도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세종시 #태양광발전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