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 확대와 무상 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초・중학교에 한정됐던 무상급식이 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 무상지원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초・중학교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포함한 교육복지 확대 정책에 합의했습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한 초・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 단가를 포함한 총 1,16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예산 84억 원을 시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합니다.
교육복지 정책이 시행되면 대전시 관내 300개 학교, 17만 2천여 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약 2만 8천 명이 무상교복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 허태정 / 대전광역시장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과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대전시와 교육청이 5대5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급식단가 10%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예산 분배와 시행 단계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복지 확대 입장으로 추가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합의안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복지도 포함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1,000명으로 추정되는 원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무상급식을, 대전시는 보육료와 급식을 전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설동호 / 대전시교육감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시청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대효과를 나타냈습니다.
▶ 설동호 / 대전시교육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한 생활 속에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 교육복지 확대 과정 중 빚어질 갈등을 얼마나 잘 매듭짓느냐도 관건입니다.
무상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현물 지급과 현금 지급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시의 사례가 없도록 대전시와 교육청은 조례제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허태정 / 대전광역시장
조례제정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업자를 통해서 현물이나 현금 등 지원방식을 대전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하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난관을 헤치고 학보무의 부담 경감 도모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취재기자 김학준, 영상취재 임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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