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요즘에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평일과 휴일 언제나 민원서류를 뗄 수 있죠? 곳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있기 때문인데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이용 문턱이 높기만 합니다. 그 실태를 황주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평일과 휴일, 야간 등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본 등 50여 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대전 5개구 자치구 자료를 기준으로 대전 지역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90여 대. 이는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와 은행 등 여러 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서비스를 장애인들이 기계를 통해 이용하기엔 턱없이 힘들기만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 황주향 기자 / CMB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해 이어폰 소켓이나 장애인 키패드 등을 갖춰놓아야 하지만, 이를 모두 갖춘 곳은 드뭅니다. 제가 한 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사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 규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시에서는 장애인 키패드와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점자 라벨과 이어폰 소켓 등을 필수 규격으로 합니다. 하지만 오래 된 기기일수록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갑주 직원 / 관리업체 ‘ㅎ’
이 모델은 2010년 모델이고, 그 당시에는 행자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준 자체에 이어폰 소켓 등이 아예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돼있지 않은데, 2014년 이후의 모델들은 그런 장치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전지역 내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가운데 장애인 키패드를 적용한 기기는 전체의 약 66%,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또한 약 40%의 기기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점자라벨과 이어폰소켓 또한 설치된 기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필수 규격사항을 지키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관공서 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 황주향 기자 / CMB
또다른 장소에 나와 봤습니다. 이곳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한 주민센터 앞인데요. 이곳의 실태는 과연 다를지, 실제 시각장애인 분들과 동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 이리저리 기기를 둘러봅니다.
화면을 손으로 터치해보기도 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찾으며 점자를 더듬거려보기도 하지만, 이들은 글씨 크기나 해상도, 점자 등 모든 부분에서 이내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 김선근 (시각장애 1급) / 대전시 서구 관저동
화면을 봤을 때 화면 해상도도 낮고 밝기도 어두워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시력을 위한 글자) 확대 버튼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 강상혁 (시각장애 1급) / 대전시 동구 가오동
우선 소리 부분에서 음성지원 기능이 아예 안 되고 있고., 점자의 경우에도 오래 되면 점자가 다 눌리는데 너무 심하게 눌려서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구청들에 문의해본 결과, 노후화된 기기들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거나 장애인들의 민원 불편 사항들을 최대한으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이 느낄 수 없는 현실적인 불편함을 체감한 장애인들에겐 더딘 행정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 강상혁 (시각장애 1급) / 대전시 동구 가오동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고 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돼 있어도 막상 사용해보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근 (시각장애 1급) / 대전시 서구 관저동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장애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반영한 뒤 설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상도도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밝기도 많이 밝게 했으면 좋겠고. 글씨도 포인트를 크게 했으면 합니다.
(영상디자인 임한보)
지역민들 ‘모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하지만 일반인에 국한된 행정서비스로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오늘도 사각지대에 놓인 채 높은 문턱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CMB뉴스 황주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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