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늘 제기됐던 ‘소득주도 성장’ 실효성 문제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감 현장을 김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환경노동위원회가 대전·서울·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 고용상황을 진단하고 대책 방향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환노위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와 문제점, 채용비리, 노조 문제 등이 등장했고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장우 국회의원은 공식석상에서 소득주도 성장 옹호 발언을 한 지방청장들을 비판하며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실제 지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이장우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약간 과도하게 부풀어진 측면이 있다. 별들의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도하게 부풀어진 측면이 뭡니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인플레이션, 실질 소득 감소,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올해 3분기 전체 실업률은 3.8%에 달했고, 울산, 서울은 4.9%, 대구, 경북, 대전은 4.3% 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합니까!
최저임금 인상 실효성을 두고 이장우 의원은 9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사업 시설 관리, 소매 및 도매업, 숙박·음식업 등 여러 분야에서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전은 전국평균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이장우 의원은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명로 청장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충청지역의 2018년 9월 말 현재 15~64세 고용률은 68.1%로 전국 평균 66.8%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장우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전청은 거꾸로 전체실업률이 거의 두 번째 수준인 4.3% 가까이 되고 청년실업률도 9.5% 가까이 돼서...
이장우 의원은 올 3분기 전체 실업률은 3.8%, 대전·대구는 4.3%, 울산·서울은 4.9%, 상반기 청년실업률은 9.3%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전 청장과 각 지방 청장에게 책임감을 갖고 분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전·현직 친·인척이 무기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 정황이 드러난 ‘채용 비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이장우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서울교통공사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친인척을 대거 채용하는 세습 고용을 하게 하고 말이 돼요?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전국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최대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왜 제대로 근로감독 안 해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청의 관리·감독 문제를 꼬집은 이장우 의원은 청년들이 공평한 경쟁 기회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으며, 담당 청장인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나영돈 청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이런 물의가 있어서 관할 청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야3당은 국정조사를 시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용 비리는 과거 대전효문화진흥원과 대전예술의전당에서도 불거져,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만큼 고용문제는 늘 민감한 사안으로 꼽힙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사실 확인이 우선시 돼야하며, 각 청장들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정미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취업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 도대체 어디서 누가 이런 취업 비리를 저질렀는지...
(취재기자 김학준 영상취재 임재백)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과 채용비리 문제 등 경제 상황을 놓고 질타가 쏟아진 국정감사, 경제 활성화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역할론이 제기됐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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