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지역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CMB ‘김화영의 이슈 앤 이슈’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에 따른 파장과 교육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역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진단하는 ‘CMB김화영의 이슈앤이슈’.
이번 시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김화영 기자 / 대전 CBS 보도제작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우희창 대표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번에 논란이 일어났던 유치원의 경우 교비 7억 원 정도로 명품가방을 사고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점, 노래방 주점에서도 사용했습니다. 이게 일부 사립유치원이긴 하지만 도가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도 내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수는 1,878곳, 이 가운데 대전과 충남도 각각 160여 곳, 35곳이 크고 작은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패널은 연간 2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실태에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에듀파인과 같은 회계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사익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우희창 대표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정부에서 단설유치원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반대했어요? 사립유치원이 반대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 생기면 사립유치원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겠다는데 못하게 막고 있고요. 국가가 해야 하는 걸 민간이 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해요. 근데 단설, 회계시스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국·공립유치원 현황은 대전은 8곳, 충남은 23곳에 불과합니다.
비리 문제가 불거진 지금,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의 수요는 더욱 높아졌지만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2020년까지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고 국·공립 취원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학부모들 또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의 비리를 문제 삼아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따른 예산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흥규 대표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피플
유치원만 1년에 5조 정도가 들어요. 어린이집까지 하면 7~8조 원, 10조까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5조라는 돈을 만들려면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나 국방비 등을 줄여야 하고요. 사립은 내가 이윤을 남겨야하는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공립이 급식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몇십 년간 나름대로 책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공립증설시 예산이 불가능해요 그럼 아이는 누가 키워요.
또한, 일방적인 도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과 사적 재산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흥규 대표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피플
회계, 감사 시스템을 받기가 싫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하되 교육 당국과 사립유치원 사적 재산에 대한 정확한 지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계 부정과 각종 비리의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난 사립유치원 사태,
▶ 김화영 기자 / 대전 CBS 보도제작국
유치원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재기자 김학준)
각자의 생각이 달라도 ‘아이를 위한 유치원’이라는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김화영의 이슈앤이슈’. 올바른 교육 방향을 위한 자세한 이야기는 CMB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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