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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지난 5년간 초상권 침해 피해관련 피해건수 3만 9,151건

기자박현수

등록일시2018-11-02 19:15:21

조회수4,000

정치/행정

■ 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된 초상권 침해관련 피해건수도 3만 9,151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
이상민 의원의 따르면 2018년 9월까지 초상권 침해관련 피해 신고건수는 1만 188건으로 2014년 5017건에 비해 이미 두 배이상 신고됐으며, 이중 2018년 2월부터 별도 분리되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건수는 8477건으로 83.20%에 달했습니다.

 

이상민의원은 인터넷의 전파성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방심위의 이러한 불법 유해정보, 성행위 동영상 노출 등의 관리감독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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