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지 한 달여를 맞이했습니다. 회계와 각종 비리는 고스란히 아이와 학부모들의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명단을 살펴보면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로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사태로 파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립유치원 명단에는 미흡한 교육환경, 회계와 관련한 각종 비리가 드러나며 아이와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열악한 ‘유치원교사의 근무환경’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20곳에서 22건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5곳, 동구가 3곳, 중구 2곳, 대덕구 2곳 순이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명시 등 필수항목을 누락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박자영 / 대전시 동구 용운동
요즘 사립유치원 사건을 보면서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들의 부당한 실태들이 드러났는데, 부당한 계약 요구나 해고, 돈을 주지 않고 일을 더 시킨다는 등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게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도 좋지만 교육에서 근로하는 사람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지현 / 대전시 서구 만년동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 휴식 시간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경력에 따른 급여 인상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기준은 다르지만 대전 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액수는 최근 3년간 2016년 89억, 2017년 88억, 2018년 현재 66억 원으로 총 243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부정 수급과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유치원 교사들의 이직과 전직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인식 의원은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교사들의 처우 개선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인식 의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의 교사 고용불안과 업무 과중, 저임금으로 교사들의 이·전직률이 높은 실정인데요. 국·공립유치원과 비교할 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일반 교육과 등·하교 차량지도나 행정업무처리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교사 처우 개선 확대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CMB 취재팀은 대전시교육청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현 상황에서 답하기가 곤란함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임재백)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투명성 확보와 유아 학습권 보장 등 공공성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아이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여전히 교사들의 처우는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 김학준 / CMB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에는 아이들의 교육 실태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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