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지역의 주요 화제로 떠오른 이슈를 모아 토론하는 김화영의‘이슈앤이슈’. 이번시간에는 전세계적으로 공유경제 바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카풀도입으로 택시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는데요. 카풀 도입에 따른 상생 방안은 없는지. 이번 시간에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필요 소비를 줄이기 위한 형태로 시작된 공유경제 .
중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실시했고,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한국도 공유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김흥규 대표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피플
우리가 한참 중국. 차이나 무시했잖아요. 이미 중국은 우버 택시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한말처럼 우리가 새로운 문물을 받지 않아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일본한테도 그렇고 열긴 열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열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열어야 하며 이런 것들을 국민적 공감을 빨리 일으켜야 한다 다소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이 주제가 중요하다
자가용을 가지고 전업 기사처럼 영업을 하는 우버 형식.
그러나 기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차를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하는 것 택시업계에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IT대기업이 뛰어들어 조건을 맞추고 있지만 택시 업계에 주는 타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부는 카풀을 출퇴근 하루 2차례로 제한하는 중재안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 이미 거부한 안이라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 우희창 대표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차량등록 7년 이하. 노후 차량은 안된다는 거죠. 그다음은 준중형 이상이어야 하고, 대인배상이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3가지만 검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론만으로는 불충분하지 않느냐 차량 검사도 해야 하고 운전자에 대해 신상 검사도 해야 하고 또 정부는 출·퇴근 시간에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 출퇴근시간에만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택시업계는 여전히 택시업계는 이것만 가지고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호주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와 지원을 협의를 이끌어 냈듯 정치와 문화적 시스템을 한국정서에 맞게 변화를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 김화영 기자 / 대전 CBS 보도제작국
어떤 제도라든지 도입이 되더라도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김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공유경제가 급격하게 문제가 떠오른 것이 자동차 서비스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택시업계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반발하면서 문제 제기가 됐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 김흥규 대표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피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 얼마큼 우리가 협의가 되고 소통이 돼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는 정치적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갓길에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를 하는 얌체 차량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트램이 설치되고, 버스중앙전용차로가 도입된다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김화영 기자 / 대전 CBS 보도제작국
우리 버스전용차로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트램이 도입이 되긴 하겠지만 버스중앙전용차로를 도입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얌체족이라든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얌체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재기자 김종혁)
지역사회의 이슈를 거침없이 진단하는 시사 프로그램 ‘김화영의 이슈앤이슈’.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한 한 주간의 이슈 토론은 ‘CMB김화영의 이슈앤이슈’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MB뉴스 김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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