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추진합니다. 경제뿐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최근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며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CMB집중토론에서 다뤄봤습니다. 황주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함께 연계돼,
수도권에 몰린 역량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위해 전국 13개 시도에 1개씩 건설되고, 109개 공공기관이 이전합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도시’에 세종이 포함되고, 대전과 충남지역은 제외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법률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 한성일 부국장 / 중도일보
양승조지사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역민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서 대전‧충남은 결국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우리지역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에서 제외되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모든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30%까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해야 하는데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 제외되는 바람에 전혀 우리지역 인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부분이 꼽히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18%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이 이뤄져야 하며, 오는 2022년부터는 30% 이상이 채용돼야 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지정은 재정,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도 연계된 문제.
하지만 패널들은 세종시 출범으로 수도권과 함께 제외돼 대전충남 지역 인재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강조하면서도, 30%라는 수치에 연연하기보다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영진 공동대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30% 의무채용비율이 있다고 해서 지역의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2018년도 상반기에 혁신도시법으로 인해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을 보면 전국에 822명입니다. 지역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어서 혁신도시를 이야기할 때 지역의 지속가능한 순환생태계라든지 혹은 미래사회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주로 고민해야...
이어 혁신도시로 지정된 타 지역에서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비율과 대전 지역 기업들의 상황을 비교해보기도 했습니다.
▶ 신희권 교수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대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21명 채용하는데 50명을 채용해서 41.3% 이렇게 높게 나왔었고, 그리고 강원도가 30.9% 충북도 28.1% 등 이렇게 18% 넘는 곳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건 2018년도 채용 기준입니다. (대전의 경우) 충남대학교 졸업생들이 기존에 코레일이라든지 수자원공사 등 중견급 이상․중간 관리자급 이상 자리에 상당부분 졸업생들이 재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가, 최근에 후배들이 몇 년 사이 단절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등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특히 지역인재채용 할당제 충청권역화가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 대학만이 자리하고 있는 세종시 입장에서는 15개 대학 15만 여 명의 재학생이 있는 대전과 권역화가 될 경우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어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이에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입법 개정사안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손철웅 정책기획관 / 대전광역시청
실제 국토부의 입장은, 권역화에 대한 논의는 해당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단체장들 사이에 협약을 통해 권역화를 이루면 그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권역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추가 개별 이전이라든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우리가 기존에 안고 있던 부분들을 키운다면 세종시도 같이 권역 속에서 함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채용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인재들을 위한 취지였지만, 정작 대전과 충남 지역 인재들에게는 무용지물로 여겨질 수 있는 ‘혁신도시 지정’.
이와 관련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가진 그 외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CMB집중토론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MB뉴스 황주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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