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지역의 주요 화제로 떠오른 이슈를 모아 토론하는 김화영의‘이슈앤이슈. 미세먼지는 이제 폭염이나 한파와비슷한 수준의 재난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이번 시간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종혁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9년에 도입된 클린디젤 정책
EU가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기준,
질소산화물을 60% 가까이 줄이는 '유로 5'를 통과한 경유차는
연비도 높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며 친환경차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경유차 판매량은 올라갔고
국내 자동차 무려 950만대까지 증가했고,
10대 중 4대 이상이 경유차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클린디젤 정책으로 저공해 경유차는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합통행료, 남산 터널 같은 곳 50%나 감면받았습니다.
▶ 우희창 대표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붙는 세금이죠. 오염세 같은 거고, 또 하나는 서울 진입하려면 남산터널 같은 곳에서 혼잡 통행료를 냈는데 이걸 다 면제를 해줬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데서는 절반 가격으로 일반 하이브리드차량이나 소형차량에 혜택을 줬던 주차료 절반 감면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들이 수치를 조작한 게 밝혀졌고, 사실상 휘발유차보다 훨씬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것이 밝혀지면서 친환경은 커녕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딱지가 붙게 됐습니다.
결국 정부도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하면서 경유차는 퇴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 김화영 기자 / 대전 CBS 보도제작국
클린디젤 정책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경유 수입차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수입 승용차 대부분은 경유차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클린디젤 정책을 계속 끌고 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폐지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해서 경유차 감축이 모든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차량 2부제 확대와 경유 트럭 폐차 보조금 지원 등은 임시방편일 뿐 차량으로 생계를 운영하는 시민들을 힘들게 만들뿐이라며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홍규 대표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피플
미세먼지 심한 날, 30% 줄이는 정책을 하면 잘한다고 할 텐데 1~2%는 절대 체감조차 안 됩니다. 그리고 경보가 발령되는데 있어서 효과도 못 주는 일이에요. 그러나 뭐래도 해야 하니까 이것도 건드려보고 저것도 건드려보고 하는데 자세히 봐야겠지만 공부도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경유 소형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생계에요. 생계. 차가 직장이에요. 그걸 또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쭉 논의해보겠지만, 굉장히 귀찮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문제와 대안을 논의해본 CMB 김화영의 이슈앤이슈.
(취재기자 김종혁)
우리지역 다양한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본 이번 이야기는 CMB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습니다. CMB뉴스 김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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