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리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신기술 개발 규제 제로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사>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실증,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저해되지 않으면 누구나 특구내에서 시험과 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해당 신기술에 대한 근거 법령이 미흡한 경우, 실증을 위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하는 제도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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