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전국 지자체들이 유가와 임금인상 등의 공급비용 상승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당장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택시비 기본요금을 인상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 될 전망입니다. CMB집중토론에서 들썩이는 대전의 공공요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공공요금.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강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의 경우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요금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는데 많은 논쟁이 일었습니다.
▶ 홍종원 부위원장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근 대전시의 경우 시민들이 민감해 할 수 있는 택시비 인상건이 12월 5일에 소비자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시민의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기초로 해서 일단 기본요금은 올리되 시간, 거리요금 병행요금은 최대한 낮춰서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조정해서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공공요금의 인상은 일반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패널들은 공적인 영역의 시장논리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 김경희 대표 / 대전여성단체연합
공공성에 기반을 둔 것들을 누가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이어서 처음에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하지만… 공적인 영역을 시장논리로 사유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이 그동안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해서 질적인 부분을 올려가며 시장논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시기와 폭이 매우 중요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교통약자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이 적은가구 일수록 공공요금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요금이 소폭 인상 하더라도 체감 상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강병수 교수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지난 9월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전년도 대비 0.5% 정도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 2.1%가 상승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상당히 높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배지연 연구원 / 대전세종연구원
공공요금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가족일수록 가처분 대비 공공요금 지출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국회 예산처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가 체감하는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주요 공공요금에 대한 비중이 2-3%밖에 되지 않고 반면 하위 20% 가구는 10%가 넘고 최대 15%까지 체감을 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 일수록 공공요금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느껴지는 체감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요금을 인하 할 경우 다른 문제를 발생할 것을 패널들을 우려했습니다. 요금이 너무 낮아질 경우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제흐름에 따라 적정선을 찾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병수 교수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공공요금을 너무 내리게 되면 공공요금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적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적자는 시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너무 낮을 경우 필요 이상으로 전기‧수도 등을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떻게 경제 논리와 적정선을 맞추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종원 부위원장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공요금에서는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이해하고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민,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것들은 조심하거나 의견을 물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금인상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들에는 더욱 민감하게 느껴지는 만큼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혔습니다.
▶ 김경희 대표 / 대전여성단체연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소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비자가 되려면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고 제도들이 의견수렴의 과정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소비자가 인식 할 수 있고 변화 할 수 있도록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배지연 연구원 / 대전세종연구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 단순히 요금 자체가 부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환승 체계 등 이러한 것들이 어려워서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과 사회적 약자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들이 주어져야지만 이러한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건비와 유가상승 등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요인 들에 의해 불가피한 공공요금 인상이 진행되는 상황 속
경기 침체 속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사회 각층의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김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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