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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집중토론, 의혹에 어두워진 대학, 진실은?

기자김학준

등록일시2018-12-24 17:40:23

조회수4,782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 횡령과 배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을 고발하고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사회는 유보를 결정하며 신 총장은 직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CMB집중토론에서는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 둘러싼 의혹 토론 펼쳐

과학기술 특수대학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카이스트,
2019년 세계 대학 102위에 이름을 올리며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카이스트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CMB집중토론에서는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을 연구비 횡령 및 배임, 불법 채용 등을 이유로 고발과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요청했고, 이사회 결과, 유보 결정이 났습니다.

쟁점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성철 총장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 강정의 기자 / 금강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면계약에 대해 (신총장이) 한국연구재단에 무상협약서만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신성철 총장은 국가 간 이면계약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과기부는 신총장이 (제자를) 불법 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신 총장은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당시,
한국연구재단과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와 각각 다른 내용의 연구협약을 체결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22억 원의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총장은 미국법을 내세우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 임재학 교수 /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신 총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문제들이 법적으로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 김화영 기자 / 대전 CBS 보도제작국
무상으로 지원될 부분을 유상으로 지원한 거냐, 이면계약을 통해 유상으로 지원된 돈을 제자의 인건비로 사용하게 한 거냐, 이것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의 핵심내용인데, 신성철 총장은 이면계약은 있을 수 없고, 이것이 미국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면계약이 없었고 정당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또 신 총장은 시설이용료를 부당하게 송금하고 제자를 편법 채용,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성철 총장이 제자를 채용하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며 비위를 주장했고, 신성철 총장은 자신의 위치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화영 기자 / 대전 CBS 보도제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자를 겸임교수로 채용한 과정이 총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특혜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성철 총장은 해명을 통해 겸직 교수는 계약직이고, 채용은 해당 학과에서 필요하면 추천을 받아서 전공 교수의 논의를 거쳐서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신성철 총장과 과학계만의 문제가 아닌, 학생과 교수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문제인 만큼 투명성을 담보로 한 조사를 통해 일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임재학 교수 /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이번 사태는 정부나 과학계, 교육계를 위해서 이른 시일 내에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야 하고요. 과정이나 결과를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학교와 연구기관 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자율성 보장과 이를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교육, 감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임재학 교수 /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연구비를 집행하는 전문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관에서도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규제도 있지만,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연구비 관리체제를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연택 정책위원장 / 전국공공연구 노동조합
연구 관리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 부분 연구비 횡령이나 부실운영과 같은 부분들은 방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으로 얼룩진 카이스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CMB집중토론,

자세한 이야기는 CMB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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