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정의당이 카이스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불공정한 전환심의 과정과, 소통의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더불어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은 총 46개소,
정의당이 제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화 진행현황’에 따르면, 산하기관 가운데 비정규직 인원은 카이스트가 2,36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정규직 2,362명 가운데 1,762명이 수탁과 위촉연구원을 비롯한 기간제근로자, 600명이 청소부 등 파견·용역입니다.
카이스트의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수탁연구자 등 724명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진 인원은 172명,
이오 관련해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는 당사자를 제외한 결정이라고 의견을 내놨고, 카이스트는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카이스트 전환심의 문제와 관련해 카이스트의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 심사기준을 어긴 판단이라고 밝혔고, 카이스트가 과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윤기 위원장 / 정의당 대전시당
카이스트만 보더라도 전환 대상이 1,700명이 넘는데, 애초에 수입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800~900명을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해서 제대로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 이 기관들이 비정규직-정규직화라는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알고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달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심사 기준을 어기고, 부서의 인사고과 같은 부분만 반영을 하면서 애초에 공지됐던 기준을 무시한 심사였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 전환대상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사측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김윤기 위원장 / 정의당 대전시당
이 과정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사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후에 정규직 전환으로 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놓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무시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절망에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어 명확한 기준 제시와 소통 창구 마련 등 정부의 역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대부분 기관의 자율성에 맡긴 상황. 갈등은 더욱 심화됐고 노사의 간극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김학준 영상취재 임재백)
정의당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과 기관들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MB뉴스 김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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