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집중토론, 되풀이되는 대학 성범죄, 근절방안은?

<아나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어둠 속에 가려진 수많은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지역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번 주 CMB집중토론에서는 되풀이되는 대학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근절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현수 기잡니다. 

<기자>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을 일컫는 스쿨 미투.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대학 내 성추행, 성희론 논란은 우리 지역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매회 지역의 이슈와 쟁점을 조명하고 있는 CMB집중토론.

이번 시간에는 되풀이되는 대학 성범죄의 심각성과 근절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김경희 상임대표 /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학 내 성희롱 문제는 사실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을 조교가 용기 내어 말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수년 간 법정 투쟁을 하면서 사회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경종을 울렸던 것인데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어 오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여성단체나 여성운동가가 아닌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방어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가해자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로 가는 사회여야 이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사회적 파장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신승아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보통 교수와 지도 제자 사이의 추행은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인 강제추행이 되거나 회식이나 술자리에서의 추행. 그것을 기습 추행이라고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 없이 만지는 것 자체가 폭행이라고 인정되는데요. 추행과 관련해 법원은 양형 요소를 파악해 집행 유예나 벌금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죄, 강도죄 등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형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처벌이 약하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내 성범죄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엄격히 다뤄야 하지만, 담당 기구의 역할이 부실하거나 학교의 축소와 은폐가 더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송인선 상담사 /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학내 성범죄가 문제화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대책이나 기관의 준비는 느린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성범죄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가 모두 다를뿐더러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학교도 많고요. 상담센터의 경우, 학교가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다면 아무리 센터나 인권센터에 건의를 해도 비공식적인 절차를 걸쳐 서로 합의를 하게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조차도 안내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이지만,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는 단 11명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회 속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반면,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내적 상처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송인선 상담사 /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건 조사나 처리 과정에서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비밀 보장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났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등을 학생들도 알아야 하고, 교수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잇따른 성범죄 문제를 근절하고,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고, 징계와 처벌을 더 강화하는 등 대학들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 서한나 편집장 / 대전청년잡지 ‘B’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성차별 문화에 젖어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 인지 강조성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적인 변화에 더해서 우리 사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관점에서 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신상 보호 등 인권에는 열을 올리는데 피해자의 인권 등의 부분은 자비롭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 김경희 상임대표 / 대전여성단체연합

타인의 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가에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성찰적인 성 담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대학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학과 대학원생과 관련된 성문제는 외부 기관과 연계해야 하고, 특정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의 문제로 바라보고 예산을 학내 기구에 지원하면 어떨까… 별도의 기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작동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학내에만 맡겨놓으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재기자 박현수) 

되풀이되고 있는 대학 성범죄의 근절 방안을 알아본 CMB집중토론. 

학생과 스승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CMB뉴스 박현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