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발표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카이스트의 경우 아직까지 비정규직 인원이 2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정규직 고용에 앞장서 정부기관이 먼저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의 김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정부는 31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위한 가이드라인 내놨습니다.
연중 9개월 이상 일을 하거나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계약직으로 반복 갱신하거나 하청 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의 형태가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46곳 중 한 곳인 카이스트의 비정규직인원은 약 2,300 여명.
공공기관인 카이스트 역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진행고 있지만 심사기준에 대한 의혹과 당사자들 간의 불협화음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는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수탁연구자 등을 전환대상에서 제외 한 점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
하지만 카이스트 측은 전환심의는 정부 방침에 따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권두섭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전화연결)
카이스트 같은 경우 연구업무 등을 이유로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인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정책에 따르면 이와 상관없이 상시지속 근무일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카이스트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 정부.
전문가들은 무엇 보다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갈등이 해결 되려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직접 고용을 늘리고.
모범 사용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민간기업에 앞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두섭 변호사 / 민주노총 법률원 (전화연결)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하거나 대체 결원을 위한 기간만 사용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운영하라는 권고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권고가 민간기업에 적용되려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모범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일 경우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기자 : 김형식 / 영상취재 : 김형기)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카이스트를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MB뉴스 김형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