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CMB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고병조 시민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현안 중 하나였던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이 사립유치원도 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성 강화 등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면 교육감들은 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상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에 기존 ‘자문’ 불과한 역할을 ‘심의’로 개정키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용 총 713억 원을 국고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내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라는 주장이다. 교육감들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성명서’와 ‘반납결의’를 통해 국고 집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이 법 제정 취지와 달리 학교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육감들은 의무 연수와 같은 법령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수정하고, 현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는 수능 결과 시도별 성적 비교는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교육감들은 모든 유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상도 ‘심의’ 기구로 못 박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 기능을 갖는 유치원 운영위를 규정한 유아교육법 19조에 기존의 국공립 유치원 외 사립유치원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교육감들은 ‘교육국장협의회’를 협의회 산하 협의체 운영과 정무부교육감 2명으로 증원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의 공급전력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변경,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납품업체 회원사 자격기준 강화 등을 제안하거나 합의했습니다.
이날 김승환 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교육 개혁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3월 21일 경남에서 다음 회의가 진행됩니다.
CMB 시민기자 고병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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