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지난 2017년 7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카이스트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과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CMB집중토론에서 논의했습니다. 정재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
매회 지역의 이슈와 쟁점을 조명하고 있는 CMB집중토론.
이번 시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실태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이두규 / 변호사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특정 개념에 대한 부정으로 개념이 정의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해석에 이견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에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기간제, 단시간 및 합법 파견 노동자를 포함하는 해석이 있고, 불법 파견노동자와 소위 하청 등으로 불리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과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서 9개월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와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를 하게 될 경우로 그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법적 효력이 없고, 해당 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준이 세워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두규 / 변호사
가이드라인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들은 보통 단순 반복 작업이거나 연구직과 같이 상당수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심지어 카이스트와 같은 경우 혹은 모 지방단체 같은 경우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정규직 전환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범진 부지부장 /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2017년 7월 20일자 당일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카이스트에 재고용돼 일하는 경우에도 역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 이광오 사무처장 / 공공연구노조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은 광범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열어두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또 (변호사가)말씀한 것처럼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다보니 이것을 부분 확정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지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어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부문 기관의 이행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 이광오 사무처장 / 공공연구노조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 정부주무부처와 직접 수행을 해야 할 공공기관의 경영진과 사용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좋은 사용자가 돼야 되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전환돼야 되는지...이 취지를 정부의 관료들도 공공기관의 사용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간제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전환방식을 넘어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전환대상에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두고 노사가 지속적으로 충돌을 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이광오 사무처장 / 공공연구노조
노사정이 각 부처와 현장 내에서 다양한 통로로 문제가 생기면 피드백하고 대답을 주는 이런 구조를 갖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사업장에 맡겨 놨을 때는 여태 손해를 봤던 노동자들이 다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정우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 중 일환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좀 더 구체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취재기자 정재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실태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한 CMB집중토론, 자세한 이야기는 CMB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MB뉴스 정재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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