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지역의 유명인사들을 만나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CMB 토크프로그램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이번 시간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상민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의 유명 인사들을 만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CMB 토크프로그램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이번 시간에는 4선 중진의원이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의원은 여당 시절이던 지난 17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사법개혁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지낸바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관심이 높았던 이상민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주장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염홍철 MC / 전 대전광역시장
검찰에서는 중재안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수용하지 않는 입장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수사지휘권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검찰의 입장입니다. 여전히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통제를 해야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종결권도 완전히 경찰에 넘기면 여러 가지 비리나 사건들을 잘못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사 종결권은 검사가 같도록 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세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검찰이 가져야 국민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준이 말하자면 검찰보다 못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그게 무슨 논리이냐. 이미 경찰 수준은 검찰 못지않게 높아져 있고, 그리고 검찰도 경찰 못지않게 잘못된 것도 많다.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 돼야지. 경찰만 검찰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 염홍철 MC / 전 대전광역시장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사개특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어떻게 돼나가요?
▶이상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대체적으로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지금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권,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 등 모든 권한이 검찰에 집중돼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큽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로서 협력하고 또 긴장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권한에 일정 부분 배분이 필요하다. 수사권은 일차적으로 경찰에 줘야 한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고 정부에서도 부처 사이에 합의도 됐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상호간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염홍철 MC / 전 대전광역시장
검찰은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상당한 주장하는 것 같고, 경찰은 최근에도 있지만 경찰의 수사 의견을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하고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 이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억울함을 풀어주고 억울함 사람이 없도록 예방해주고 또 죄가 있다면 책임을 묻고 이런 행정을 잘하게 하는 것인 만큼 누가 누구를 지휘한다는 일방적 지휘인 만큼,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상명하복 관계, 누가 검찰이 위고 경찰이 아래고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의 긴장, 견제와 균형이 작동돼야 생각합니다.
(취재기자 김종혁)
따뜻한 차를 함께 하며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에 대해 나눈 이번 이야기는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에서 더 자세히 만나실 수 있습니다.
CMB뉴스 김종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