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비롯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등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성분을 속인 가짜 건강식품부터.. 정해진 환불규정을 거부하는 업체까지..
소비자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그 피해 내용도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 안경자 대표 / (사)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이번 토론회는 생활의 편리성을 중요시한 현대사회에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방안과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방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논하고자 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업감시와 소비자 교육, 정보제공 등 대전 소비자운동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우송대학교 김학만 교수는 “소비자들이 주체적인 사고를 갖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설립이 정책으로 형성되기 위해 이 같은 토론회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학만 교수 / 우송대학교
“예를 들어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했다면 그 제품에는 이미 그 제품의 사후 서비스인 AS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이미 AS비용까지 확보하고 그 물건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주체적인 사고를 갖고 자기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영희 교수는 “소비자 보호가 아닌 소비자 주권시대로, 소비선택의 중요성 인식과 기술습득역량 등 소비자 주권을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 이영희 교수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비자 주권시대입니다. 권리만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주체성, 내 역량강화를 확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겠죠. 우리 소비자 운동은 입법 활동 지원과 실효성 있는 채널 마련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량강화입니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국회 계류 중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과 관련된 법과 기금이 조속히 마련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동섭 의원 / 대전시의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몇 %를 법률에 넣어 합법화시켜서 매년 세이브 시키게끔.. 0.0001%라도.. 그럼 그것이 매년 쌓이고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 이라던가 대변할 수 있는 것,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인 자리를 잡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통해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성구 기획단장은 “지자체 지역기업의 참여를 위한 매칭펀드를 운용해 지역 소비자 자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MB뉴스 김승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