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모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국의 광역단체 및기초단체는 예산 내역과, 세입 세출예산 운영
현황 등을 일일 단위로 공개해야 합니다.
▶ 정창수 교수 / 경희대학교
충청남도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한 거죠. 다른 곳들은 일 년에 한 번 올리고 말거나 그나마도 제대로 안되거나 그런건데 충청남도는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었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파급하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식비 부분 현재 충남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각 실국별로 예산집행된 내역의 세부사항을
일일 단위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곽동석 경리팀장 / 충청남도 세무회계과
굉장히 재정이 투명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이나 국가의 성장동력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정보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의원 공동선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충남 자치단체장, 여야 국회의원 및 당협·지역위원장들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할’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매립지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안희정 / 충남도지사
기존의 도 해상경계를 뛰어 넘어서 그 관할권을, 행정적 관할권을 임의로 다른 쪽에 귀속시켜야 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분쟁 지역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해상 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아 지적등록까지 마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중앙분쟁위원회가 서부두외항의 제방 안쪽 30%만을 당진시의 관할로 인정하고, 나머지 70%는 전부 평택시에 속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매립이 진행될수록 평택시의 관할면적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지난 4월부터 당진시민들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한편 당진시민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사수를 위한 릴레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한광희 / 당진시민
다 백주대낮에 가져가는 불합리한, 부당한 일이예요
또한 각종 시민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일 찻집을 개최했습니다.
▶ 이병수 / 당진시민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면 평택 쪽으로 너무 치우친 결정이 아닌가 싶어요
충남도의 이번 소송은 당진과 평택의 주민들 간 싸움이 아닙니다. 분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당진·평택항과 아산만권 해역의 공동번영을 위한다는 대명제가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