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올해는 3.1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가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에우와 지원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집중토론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종혁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인 국가유공자.
이들은 한 몸을 받쳤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분들을 위해 충분한 예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임익순 연구교수 /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일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 무한대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같이 외국에서 희생을 당했을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국가에서 모시겠다는 개념이 있어야만 결국에는 애국정신이 함양되고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앞에 당연히 감사와 존경의 활동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예우를 보면 현재에 있는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생각을 더욱 간절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국가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남일 청장 / 대전지방보훈청
정말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그분들을 국가의 입장에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란이 발생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들을 당연히 예우하고 보상에 대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 수례를 받게되며
국가유공자 등록 자격 대상과 보훈법령에 의한 지원사항이 각 다릅니다.
▶ 형시영 연구부장 / 보훈교육연구원
한국은 대상 유형이 다양합니다. 8개 법률에 33개가 돼있습니다. 독립, 호국, 민주 등 대상에 따라서 예산 지원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남일 청장 /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금 이외에 교육과 취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경우에는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지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훈제도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신체적 희생자를 중심으로 발전 한 제도이다 보니 신체적 희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좋아짐에 따라 저희가 신체적 희생이 없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령자가 된 유공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임익순 연구교수 /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전체 470조 예산 중에 보훈복지 예산이 5조 5천억입니다. 비용으로 따져보면 1.17%입니다. 반올림해도 1.2%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2.8%, 호주는 5.5%입니다. 대만도 2% 우리는 1.17%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훈처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해봐야 반영이 안됩니다. 일정 부분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올리는 내에서 예산 증가율 그거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 양철순 지부장 /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대전시지부
네. 우리 6.25참전 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9세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국가와 보훈청에서 사회에서 과연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참전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습니다. 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국민 전체 가슴에 호국의 달 뿐만 아니라 1년 12달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훈청에 부탁드리면 6.25참전자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추진 부탁드립니다.
대전지방보훈청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후세에도 전하기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남일 청장 / 대전지방보훈청
손 자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공자분들의 손 사진을 찍어서 학생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그 사진을 받으시고 유공자분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보훈청의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나름 대전지방보훈청과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조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재기자 김종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가 오간 CMB집중토론.
모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존경받는 국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MB뉴스 김종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