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 주민주권의 시대

<아나운서>

CMB 토크프로그램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이번 시간에는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를 만나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주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승주 기잡니다. 

<기자>

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만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CMB 토크프로그램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이번 시간에는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최진혁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방자치학회장에 취임한 최진혁 교수는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의 재설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분권을 넘어선 주민주권 시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최진혁 교수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많은 것을 우리가 지방분권화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결정권한과 사무 라던지 이런 것들이 많고,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단위에서의 주민주권 정신이 필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국민에게 우선을 줬다는 거죠.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포커스를 뒀지 주민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주민주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는 지역단위의 참여와 통제 속에서 지방분권의 실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민주권으로써 설명되어 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염홍철 MC / 전 대전광역시장 

책임성이나 자율성... 그것도 반영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민주주의, 지방 민주주의, 즉 주민주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 최진혁 교수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지방자치분권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이 국가 중심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 되어야 할 문제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해야 될 이것은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앵글로 색슨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취약했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 우리는 중앙정부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지방자치의 날을 전후해서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합니다. 30년 만에... 그것은 결국엔 어떤 얘기였느냐... 이제는 주민주권의 시대를 열어나가야겠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정통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논리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최 교수는 지방자치분권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행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진혁 교수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공동체정신이라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수요자 중심주의, 고객 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의 논리를 또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 생산자로서의 성숙한 주민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리고 주민이 왜 우리는 이거 안 해줘... 국가한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매일 마다 와서 손을 벌리는 이런 주민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 라는 성숙한 주민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지방의 자율성 보장과 자치분권에 따른 국가 발전 방안을 논의한 최진혁 교수의 이야기는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에서 더 자세히 만나실 수 있습니다. CMB뉴스 김승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