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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전 풍선효과 기대?

기자홍민혜

등록일시2019-08-14 16:38:19

조회수6,151

교육/경제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세종 지역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올랐습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대전도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전국 31곳의 적용대상 중 세종시가 포함됐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있어 이미 상한제가 적용된 상태인데 
이번 규제가 더해지며 이중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용원 지부장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세종시의 경우 이중, 삼중으로 규제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등에 악영향이 있겠죠.” 

이번에 발표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전매 기간이 늘어납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함인데 
기존 3~4년에서 인근 시세와 비교해 
최소 5년부터 최장 10년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적용 시점도 변경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포함해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날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날로 앞당겨집니다. 

대전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물망에 올랐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최근 대전의 분양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17%에 달해 
분양가 상한제 선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상한제 적용 가능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용원 지부장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단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 지역이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일부 하향 또는 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면을 본다면 정부에서 의도한 데로 목적을 달성하겠지만 반면에 그 지역에 주택 공급이 그만큼 뒤따라 주지 않으면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도한 데로 정책이 성공하려면 아파트 공급에 대한 정책도 뒤따라서 병행됐을 때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임재백)

지역마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또 한 번 술렁이고 있는 대전의 부동산 시장.

▶기자 스탠드업 : 홍민혜 기자 / CMB
이번 정책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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