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 CMB집중토론에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큰 타격을 받은 국내 산업계.
특히 부품이나 소재 분야에 대한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적잖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고영주 책임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일본에서 대일본 무역적자가 240억 달러였는데요. 그중에 90%가 소재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재가 갖는 중요성, 의미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이 수출 통제하고 있는 소재들이 정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크게 보면 이것이 글로벌 공급 사슬 또는 가치 사슬 측면에서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분업화된 구조로 얽혀있거든요. 일본이 한국에 공급을 중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이 망가질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이 가운데 부품과 소재 국산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신용현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저는 국산화하는 소재나 부품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류 생산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류 생산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실력이면 전 세계 어디든지 팔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3가지 품목을 국산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파급효과가 있는 품목들의 소재나 부품을 국산화하면 그 자체가 반도체 못지않은 세계 일류 기업군으로 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체계를 이번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들과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CMB집중토론에 모인 지역 과학계 전문가들은
먼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한선화 정책본부장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변화의 바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대일수록 기초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놀라운 그 밑바닥에는 항상 기초과학이 있었어요. 우리가 분자를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발견들이 이뤄졌고 또 양자를 핸들링함으로써 양자컴퓨터가 나왔듯이 기초는 모든 새로운 것을 여는 열쇠이자 모든 새로운 변화를 대비하는 어떤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한순흥 교수 /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퍼스트 무버를 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뚫고 개척하고 실패를 겪어가며 찾아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와 함께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춰졌고 필요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산학협력이 다른 길로 걸어왔거나 소원했다면 앞으로 좀 더 제대로 해야 하고...
국내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갔습니다.
연구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한 안타까움과 함께
이를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한선화 정책본부장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똑같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규제 때문이거든요. 이처럼 규제가 얼마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막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처럼 규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신용현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갖추기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평가를 기업들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험기관들을 많이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규제만 굉장히 강하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하지만 현장의 입장에 서서 특히 R&D입장에서 비현실적인 규제들을 개선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등 두 가지 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밝힌
신용현 국회의원은 신소재 개발 등 우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 신용현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사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짜여 있는지는 안 보면서 프로그램 안에서 과제 단위로 내려온 정말로 잔잔한 것들의 행정적인 처리나 회계 문제만 찾아보는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의 감사하는 방식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알앤디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회계 관리, 서류 관리가 아니라 돈이 정말 잘 배분되고 제대로 적절한 곳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하는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기자 홍민혜)
수출 규제와 4차 산업혁명, 가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여러 위기 속에 우리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CMB집중토론을 통해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CMB뉴스 홍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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