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대전 동구 국회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김종혁

등록일시2021-08-23 17:42:39

조회수3,842

정치/행정

■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장철민 국회의원이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을 막기 위해, 반복수급의 경우 최대 한 달 대기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사>

개정안은 5년 내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단기, 일용근로자나 단기 예술인 등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 제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직급여가 실직자의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보험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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