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을 전해드리는 CMB 정치포커스입니다.
오늘도 홍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Q1. 충청권의 공동 숙원과제였던 세종 국회의사당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되어 지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 홍민혜 기자 / CMB
국회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의한지
5년 만에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에 소속돼 있는 강준현 국회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첫걸음에 함께 해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요.
또한 절차상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하루 빨리 통과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는 147억 원 규모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가장 중요한 문턱인 국회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법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나운서>
Q2. 조승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글갑지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처음으로 법 제도화가 됐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기자>
조승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조 의원은 국회 과방위 간사로 활동하며
법안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천 6백여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운서>
Q3. 다음은 지역 소식 알아보죠.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고속철도가 증편됐습니다. 그동안 정차 시간이 줄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컸는데요. 어떻게 조정됐을까요?
<기자>
대규모 KTX 감편으로 불편을 겪었던 대전 시민들의 교통권이 다소 나아질 전망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대전역을 지나가는 KTX가 3회 증편돼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서대전역에 정차하는 KTX는 기존 주말 22회에서 25회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주말 증편이 작지만 대전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등 교통 호재를 활용해 서대전역 주변 지역이 획기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정부 간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대전역과 논산에 이르는 45km 구간에 대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예타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나운서>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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