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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근로자 상대 줄패소… 고용안정 힘써야

기자홍민혜

등록일시2021-09-28 17:22:08

조회수4,546

정치/행정
■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한국도로공사가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지금까지 허비한 소송비용만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박영순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사를 피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137건이었으며 소송비용은 22억 9천여만 원으로 확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동일한 소송에 대해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재정력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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