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법안 시행 이후 철저한 검증 통한 후속조치 촉구

<아나운서>

이번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첫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조승래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의 후속조치 마련과 연구개발특구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갑질방지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시사했습니다. 

▶ 조승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내 IT 플랫폼 기업이)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내의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는 4건, 

승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여러 제약조건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비판하며,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해 촉구했습니다. 

▶ 조승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우리가 처음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접수조차도 부진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임혜숙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가 잘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접수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4개가 있는데요. 그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서 연내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접수 전이지만 연내 접수 예정일 과제가 17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관리 중입니다. 

▶ 조승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지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최초에 중기부와 논의할 때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주시기 바라는데 예를 들면 자체 개발이나 공동개발한 기술은 아예 대상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도 5년이 지나면 실증 특례를 할 수 없게 되어있고, 이러한 제한조건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실제로 실증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제도 개선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이에 따라 중기부와 어떤 점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자료로 제출해주셔서 종합감사 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R&D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진단하며,

스타트업 등 민간기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달 계약 방식 도입, 

우주분야 펀드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 조승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만 R&D 형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R&D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도 적을뿐더러 설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R&D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공공 구매, 조달 같은 형식으로라도 일부는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항공우주연구원은 고만고만한 과제를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도전적인 과제를 세팅하고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다든지 일상적인 조달과 관련된 것은 일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고민이 (업계에서)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영상제공 국회방송)

과학계의 현안부터, 방송통신, 우주산업까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정책을 꼼꼼히 살펴본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취재기자 홍민혜)

이번 국감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 정부와 관련 부처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MB뉴스 홍민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