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내년부터 주민참여감사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민참여가 의회권한을 무력화 해 왔다는 배경인데, 전국최초로 실시해 7년 동안 공들여온 주민참여제가 아깝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병철 기잡니다.
올해 10월 대덕구가 발간한 주민참여감사제 백서입니다.
전임 정용기 구청장이 2007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올해까지 7년 동안 해 온 주민참여감사제의 현황과 주민 반응이 기록돼 있습니다.
주민 반응을 보면 358명의 응답자 가운데 70%인 250명이 구정 청렴도 향상에 도움되는 주민참여감사제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덕구는 별도 예산을 들여 주민의 시각에서 행정 감시와 부패 구정 적발, 그리고 모범사례 발굴 등에 주민을 참여시켜 왔습니다.
그러다, 민선6기에 들어선 대덕구청이 아예 내년에는 주민참여감사제를 폐지하겠다고 구의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폐지 배경에는 주민 참여로 인해 행정운영에 부담이 있었고, 관련 조례재정도 번번히 무산돼 끌어가기도 어렵다는 이윱니다.
대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주민감사제와 비슷한 기능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민병기 팀장 / 대전 대덕구청 감사팀
“주민감사참여위원들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구청감사팀이 하는 것에 입회를 하는거지. 그것을 지원하고 수감하는 구청에서는 행정적 부담도 있었고...민선6기 인수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감사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건의를 접한 박수범 구청장도 평소 (의회주의) 행정철학에 의해서 참여제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신임 청장의 주민감사참여제 폐지결정에 대해 대덕구의회는 환영합니다.
전임 청장이 운영했던 주민참여제는 주민대표로 선출된 의회의 고유한 감사 기능을 무시한 처사였다는 겁니다.
또한, 청장의 의지를 의회에 강요하는 수단으로 여겨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회는 그동안 관련 예산조례 재정을 부결해 왔습니다.
▶ 박종래 / 대전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주민을 다시 행정에 끌어 들여서 주민참여감사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하고 간접민주주의 하고 충돌을 시켜나가서...주민참여감사제에 승인을 받았던 내용들, 구의원들이 손 못 댑니다. 편법에 의해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의회는 공범자입니다. 수단과 도구로 지역주민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주민참여감사제에 참여했던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그 기회로 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신뢰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한 참여자는 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제화 시킨 것 같이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마당에, 대덕구의 주민참여감사제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구청과 의회 모두를 꼬집었습니다.
▶ 금홍섭 운영위원장 / 혁신자치포럼(대덕구 주민참여감사 자문위원)
“주민참여가 행정에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 스스로 본인이 펼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감시받고 견제받고 대안에 대해서 의견도 받는거죠. 그건 구청장의 권한인거지...지금에 와서 의원들이 자기 권한인데 집행부가 감사관제 예산제 하냐 하는 것은, 코미디죠”
한편, 주민참여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대전시교육청과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있으며, 대전 서구청은 민간전문가 참여의 감사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윤병철 기자 / CMB대전방송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광역시 산하 기초의회를 없애는 한편,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MB 뉴스 윤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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