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CMB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현안 사업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 앞에 놓인 현안을 알아봤습니다. 이채령 아나운서입니다.
[기사]
11만여 명의 시민과 함께 탄생한 세종시. 출범 후 12년 동안 세종시의 인구는 38만여 명으로 늘었고, 그 가운데 선거인단도 29만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몸집이 커졌습니다.
가파르게 늘던 세종시의 인구는 지난해 0%대의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하며 4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정체된 상황.
기대에 못 미치는 인구 증가세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상권에도 차질을 주며 복합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20년이 흐른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그리고 대규모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핵심과제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헌은 세종시 발전의 디딤돌인 만큼, 이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 원성수 교수 /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기반 조성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KTX 세종역,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40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적어도 50만 명이 넘어야 백화점도 들어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서 집중력이 강화되는데, 인구 80만 명을 넘어서 100만 명 정도까지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집값은 ‘세종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세종시의 집값은 2020년과 2022년, 각각 급등과 급락을 오갔고, 결국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전국 평균의 세 배가 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안정화를 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 원성수 교수 /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우선 규제철폐를 위해서 정치권, 국토교통부, 세종시 모두 노력을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은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문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주택가격 등락률만큼이나, 세종시가 전국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는 것. 바로 상가 공실률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급격히 상승하던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에도 23.9%로 여전히 높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초기의 과도한 공급물량과 높은 분양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상의 용도 규제와 소비 여력 감소가 세종시의 많은 공실 상가를 낳은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원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은 물론, 우선 비어있는 상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제시됩니다.
▶ 원성수 교수 /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연간 주택량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것도 입구 유입을 위한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실 상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비워두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서 임대인들과 함께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방법을 쓴다든가…
행정수도의 꿈을 안고 태어난 세종시.
(취재기자 이채령 / 영상취재 김지훈)
이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자족기능을 갖춘 살아 숨 쉬는 도시로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CMB뉴스 이채령입니다.
